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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플루토늄 640Kg은 핵무기 80기를 제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 일본이 이런 내용을 보고에서 누락시킨 점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동북아의 핵확산 금지에 근거하여 한국에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 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에 반하여 일본에 대하여는 1988년 일미 원자력 협정 개정시에 이러한 두가지를 허용하였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래서 일본은 독자적으로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현재 일본은 플루토늄 45t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핵무기 5천 5백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니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미국이 근본적으로 일본에 핵재처리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어느 새 핵무기 수천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보며, 엄밀히 말하여 이번에 발생한 사건도 결국은 미국이 일본에 재처리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파생된 결과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정부는 이제 더 이상 핵확산금지를 내세워서 한국에 핵재처리를 막지 말고 형평성 원칙에 입각하여 이제 한국도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를 허용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하여 중국정부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6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보고를 빠뜨렸는지 고의로 속인 것인지는 일본측이 답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화 대변인은 IAEA에 핵물질 보유량 및 사용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은 IAEA의 규정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엄격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면서 일본정부가 이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정부는 핵무기 80기를 제조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플루토늄 640Kg을 무슨 이유로 보고에서 누락시킨 것인지 한점 의혹 없는 명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은 주변국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pgu77@hanmail.net
*필자/박관우. 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