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됐다. 스타트는 지난달 29일 한민구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끊었다. 이어 7일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8일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내정자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9일에는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10일에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 청문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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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의 쟁점을 들여다보면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과 ‘탈세’, ‘군복무 중 특혜’ 등이 강도 높게 추궁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도 박사학위 논문 자기표절 의혹과 직무관련 주식투자 논란이 쟁점이 됐다.
그런데 한민구 신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보면 다르다. 도덕성에 대한 비판보다 직무수행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다수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인사청문회 이후 한민구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결과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데 합의하고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 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곱 씹어봐도 그렇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이 군에 대한 신뢰가 많이 퇴색된 상태”라며 “기본 업무에 충실하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북이 12차례 9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세월호 참사 때 통영함은 출항도 못했다. 월북사건에 북 귀순 노크사건까지 발생했다. 국민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장관은 이러한 것을 확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모 병장 총기사건과 관련해서도 군이 말을 여러번 바꾼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의무병 도착시간은 1시간 22분, 군의관은 1시간 5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군이 전투를 위해 출동한 상태에서 의무병이나 군의관이 이렇게 늦게 도착한다면 어떤 유족들이 인정을 하겠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장관으로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한민구 신임 장관이 개선해 줄 것을 부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임모 병장의 총기사건 전 부대 상관의 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임모 병장이 부대 상관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동료 병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자 상관이 “둘이 알아서 해라. 총으로 끝장을 봐라”라고 말했다는 것. 이에 대해 한민구 신임 국방장관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군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덮는데 급급했다”며 “사병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임모 병장 사건과 같이 영내 총기사건 대응한 내규나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전해철 의원은 “주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사병들도 군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고, 총기사건 대응 매뉴얼도 없다”고 질타한 후 장관의 엄단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본연의 임무는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에 대한 검증이다. 한민구 신임 국방장관의 인사청문회는 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위원들은 한 장관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등을 밝혔다. 아쉬운 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소극적 대처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군의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koreamedianow@hanmail.net
*필자/고진현. 언론인.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