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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검찰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소 결정에 대해 “진보교육감의 발목을 잡기위한 검찰의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내일(4일)로 6.6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정부에 맞서 혁신교육의 희망을 키우는 진보교육감을 옭아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법 적용에 대해 “그동안 야당의원 수십명의 정치자금을 뒤져 기소하고 권선택 대전시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한 반면 유정복 인천시장, 이필운 안양시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조 교육감 기소결정도 검찰의 잇따른 편파·기획수사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미 지방선거 과정에서 종결된 사안”이라며 “지난 선거에서 조 교육감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선관위에서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선관위는 주의경고 처분으로 종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조 교육감 측 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기획 편파 수사의 단면을 그대로 노출했다”며 “조희연 교육감 측 인사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뒤 그 진술내용을 반대측 인사에 그대로 전달하며 고소를 부추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부당성을 당 차원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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