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파동이 관련자들 간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가운데 청와대 개편 및 개각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내부문건유출 등 기강해이에 국정과제 추진차질 우려 등이 겹치면서 국면전환 쇄신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궁금증이 인다.
개각은 집권3년차 진입에 앞서 그간 줄곧 거론돼 왔으나 청와대는 지속 부인해 왔다. 하지만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국정개입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청와대 개편·개각의 고리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관련 검찰수사가 시작된 만큼 향배를 지켜봐야할 상황이나 박 대통령이 국면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개편 및 개각을 단행할 공산을 일단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개각의 경우 이르면 연말께 단행될 걸로 점쳐져 온 가운데 현재 총리 포함 중폭 수준이 될 것이란 게 대체적 시각이다.
가장 주목되는 건 그간 교체여부가 지속 거론돼 왔으나 배제된 데다 이번 ‘정윤회 파동’에도 연계된 김기춘 비서실장과 특히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의 거취다. 현재 향배를 점치기 어려운 이번 사태가 일단 청와대 내부기강 및 갈등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심적 부담이 사뭇 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집권 3년차 진입시점에서 공직사회전반의 분위기 쇄신이란 필요요인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규제 및 공기업 개혁 등 정부 주요 과제들이 모두 함몰돼 추진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일조한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문건 파장관련 국면전환과 맞물린 청와대 비서진 개편 및 개각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 실장과 3인방 거취에도 일말의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더욱이 청와대 경우 내부문건 유출 및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는 만큼 쇄신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만약 내각만 일부 개편하고 청와대를 제외할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득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특히 김 실장 경우 이번 사태와 도의적 책임 등으로도 연관돼 있다. 여기에 최근 사상문제에 휩싸인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인사논란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형국이다.
김 실장은 그간 수차례 사의를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 대통령이 만류해 유임되는 등 절대적 신임을 표해온 인물이다. ‘3인방’ 역시 박 대통령의 지난 오랜 정치여정 및 고난의 시절을 동거 동락해 온 가족 같은 인물들이어서 거취를 쉽사리 점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때문에 지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사퇴사태가 묘하게 오버랩 되고 있다. 이번 경우에도 만약 청와대가 내부개편에 들어갈 경우 박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임하거나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먼저 ‘사퇴’하면서 박 대통령 부담을 덜어줄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아니면 박 대통령이 일각의 우려를 모두 배척한 채 ‘마이웨이’에 나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정국전환 및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이벤트성 개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온 탓이다. 때문에 이번 경우 역시 청와대 개편 및 개각 카드로 논란을 비껴가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맞물려 나온다. 김 실장과 3인방 등 청와대 비서진 관련향배 역시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석상에서 “비서실장님과 수석 여러분들도 그간 청와대엔 퇴근시간, 휴일도 없단 말이 나올 정도로 밤낮없이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헌신해 왔다”고 언급하는 등 비서진에 대한 여전한 신뢰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또 이번 파문으로 연말·연초 개각가능성이 오히려 배제될 공산을 점친다. 비선실세를 겨냥한 야권공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더해 박 대통령·청와대를 향한 국민적 시각 역시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국면전환용 개편·개각에 나설 경우 역풍이 배가될 공산에서다.
특히 역대 정권의 권력암투설 및 내부 잡음은 주로 임기 말에 나타났으나 현 정권에선 불과 집권 2년차에 불거진 상황도 일조한다. 여기에 국면전환용의 섣부른 인사로 대응할 경우 부실검증 논란이 증폭되면서 조기레임덕으로 연계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개각의 경우 인사 폭이 주목된다. 사실 그간 청와대는 부인해 왔으나 정치권은 연말예산정국 마무리 후 개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다. 교체설이 줄곧 제기돼 온 정홍원 총리와 사의를 표한 이주영 해수부장관, 정권출범 초부터 부처를 이끌어온 외교·통일·법무·농 식품·산업·환경·국토부 중 일부 교체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박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완수 및 국정동력 배가를 위해 내각의 일신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총리 경우 중량감 있는 정치권 인사의 발탁가능성이 점쳐는 가운데 다선중진급-풍부한 행정경험을 겸비한 인사에 이목이 쏠린다. 최경환 경제·황우여 사회부총리에 더해 집권 3년차 친朴트로이카 체제구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