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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윤회 파동 과연 어떤 카드 내놓을까?

집권3년차 목전 위기 靑개편·개각 국면전환 김기춘·3인방 거취주목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12/07 [10:17]
‘정윤회 문건파문’ 후폭풍이 사뭇 심상찮다. 비선의 국정개입의혹 파장이 권력암투설과 폭로전 양상의 진실공방에 이어 대통령의 인사개입의혹으로까지 확장됐다. 사실상 정권의 승패를 가를 핵심시점 진입목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큰 ‘장벽’에 직면했다. 과연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
 
비선실세 의혹을 띤 ‘정윤회 파문’ 논란 및 파장은 현재 예측불허 양상으로 걷잡을 수 없다. 문제는 박 대통령까지 그 중심무대에 등장한 점이다. 청와대의 가장 큰 우려가 현실화됐다. 여당이 새삼 몸을 사리는 배경이기도 하다.
 
자칫 파문의 향배를 떠나 국정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리더십에 손상이 갈 개연성이 커졌다. 선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배의 진로는 갈팡질팡 일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올 연말 내에 파문이 진화되지 않을 경우 집권3년차 국정의 ‘블랙홀’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조기수습해야 할 핵심배경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집권3년차 국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집권3년차인 내년엔 정권향배를 가를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경제 살리기와 공무원연금개혁, 관피아 척결 등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놓여있다.
 
하지만 현재 일파만파인 ‘정윤회 파문’은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위임권력의 사유화는 심각한 도덕성 문제를 야기한다. 또 전횡은 위임권한인 인사권의 사적남용과도 연계된다. 그 중심에 이제 대통령까지 등장했다. 리더십의 손상이 불가피해졌다.
 
아니 이미 손상됐다. 전직 장관이 집권2년차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의 대화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나선 게 그 반증이다. 단순 반발 및 섭섭함의 양태로 보기엔 사안이 사뭇 위중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 정부 출범 초부터 인사파동을 겪어온 가운데 이번 파문은 현 정권 인사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부적절한 국정운영 사례가 될 수 있는 동시에 그간 현 정부가 단행했던 제반 인사에 대한 신뢰성마저도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
 
이번 논란은 어떤 식으로 귀결되던 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을 급속히 떨어트려 국정전반에 상당한 혼란과 차질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박 대통령으로선 분명 위기국면이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또 사람에 대한 불신, 배신의 ‘트라우마’를 가진 박 대통령의 인간적 고뇌도 이해한다.
 
때문에 오래 겪은 검증된 믿을 수 있는 이만 기용해 쓸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지근거리의 특정인맥들이 인사 및 국정에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 ‘전횡’ ‘사적 남용’이 되면서 공정성 훼손 및 반발을 자초한다. 검찰수사결과가 아직 미정이지만 작금의 사태 역시 그 편린이 될 개연성이 커졌다.
 
제반 시선은 시중에서 비선실세라 불리는 소위 ‘문고리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에 쏠리고 있다. 그들은 박 대통령과 16년째 함께하고 있는 가족 같은 인물들로 현 ‘정윤회 파문’의 중심부에도 회자 중이다. 이들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뢰는 거의 절대적인 걸로 알려졌다.
 
때문에 만약 박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 및 개각으로 ‘정운회 파문’의 정면 돌파에 나서도 이들 3인방을 교체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일례로 지난 2012년 대선 후보시절 박 대통령은 당시 고 이춘상 보좌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세를 중단 후 사흘 연속 눈물 흘리며 슬퍼한 것도 한 반증이다.
 
하지만 현재 여러 언론보도 및 파문당사자들 간 폭로 등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어 박 대통령으로선 빠른 결단 및 조기 수습상황에 직면했다. 때문에 연말연초로 예상되는 개각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새 인물로 총리와 장관을 기용해 흐트러진 내각 및 어수선한 민심을 다잡을 필요성이 커진 탓이다.
 
청와대 개편 역시 마찬가지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핵심비서 3인방까지 인적쇄신 범주에 포함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김 실장의 경우 여당 내에서도 국정개입문건 파동 초부터 제대로 대응 못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 대해 여전한 신뢰를 갖고 있어 교체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검찰수사결과 유출 문건이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될 경우 박 대통령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면 돌파하는 ‘마이웨이’에 나설 공산도 배제 못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형식을 빌려 공식입장 표명 후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해 경제 살리기에 가속도를 내면서 국면전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과연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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