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론을 외쳐온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개막된 7차 세계정책회의의 연설에서 또다시 통일대박론을 꺼냈다. 박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통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 인류에게 '대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빈번하게 “통일대박론”을 꺼내는데도 남북관계는 제자리걸음이다. 남북의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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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중에 눈을 확 뜨이게 하는 한 보고서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정경분리 원칙 견지와 통합형 개성지구로 확대 개발 필요”라는 제목의 ‘VIP REPORT’보고서는 “개성공단 개발로 남한은 32.6억 달러, 북한은 3.8억 달러의 직접적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는 내용의 분석을 내놨다. 더 나아가 이 연구기관은 “총 3단계의 개발이 완공될 경우에는 남북한은 총 686.7억 달러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필자의 견해로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개발된 개성공단 사업이야말로 남북의 대박사업임에 틀림이 없다. 이 속에 경제적 "대박"이 들어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2004년 12월 15일에 첫 제품이 나왔다. 올해가 10년되는 해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 보고서는 “개성공단 사업은 가동 10년 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보였으나, 1단계 사업은 정체 상황이며 2∼3단계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전체 개발계획 대비, 현재 개발 면적은 5%, 업체 수 6%, 고용 인력은 15%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 1단계 100만평(3.3km2) 조성은 2007년에 완료되었으나, 실제 입주기업은 계획(300개) 대비 약 40% 수준인 125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남북한이 합의한 2단계(150만평) 및 3단계(350만평)의 공단 개발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 가동 10년의 긍정적 성과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은 양적 측면에서 남북한 근로자 5만 4,000여 명이 함께 생산 활동을 하면서, 2012년 기준으로 연간 4.7억 달러를 생산하는 상생의 남북 경제협력 모델로 자리매김 하였다. 특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경협 사업으로, 남북교역과 상업적 거래의 99%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10년간 남한에게는 32.6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게는 3.8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추정된다. 부문별로는 남한의 경우, 공단 매출액 22.0억 달러와 건설⋅설비투자 10.6억 달러를, 북한의 경우에는 임금 수입 3.0억 달러를 비롯해 토지임대료와 중간재 판매액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총 3단계까지의 개발 계획이 진행된다면 남한은 총 642.8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은 43.9억 달러의 외화벌이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질적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의 남북경협 시대 개막과 함께, 북한 경제에게는 개혁‧개방과 제조업 부문의 시장경제 학습장 역할을 하였다. 남한 경제에게는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과 해외 진출 기업의 U-turn 특구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상호 이질감 해소는 물론, 공단 개발‧운영 과정에서의 긴밀한 접촉과 인프라 조성은 남북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과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개성공단 가동 10년의 한계와 문제점에서는 “경제 외적 불안요인에 민감할 뿐 아니라, 3통과 투자보장 등의 법‧제도화 장치와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대책 미흡, 원산지 규정 등 해외 판로 확보 상의 문제와 노무관리의 자율성 부족 등은 개성공단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된다”고 했다.
이 연구소가 내린 개성공단의 정치-경제 분야에 기여한 기여도는 다양하다. 남북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유무상통 원리에 입각한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모델 제공과 함께,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의 남북경협 시대 개막과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장 역할”을 했다는 것.
남한 경제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과 해외 진출기업의 U-turn 특구로서의 역할, 내수경기 활성화, 대기업-중소기업 및 민관 합동의 동반 성장 모델을 제공했고, 개성공단 개발 및 사업 운영에는 남한의 대규모 자본과 설비‧원부자재가 투입되는 만큼, 내수 진작을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한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 “남북 당국 간 대화 중단 속에서도 공단 유지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과 정치적 대립의 완충 및 가교 역할을 수행했고, 특히 공단 조성을 계기로 북한은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를 후방으로 약 10km 이동시킴으로써 북방한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었으며, 대립과 갈등의 비무장지대(DMZ)를 화해‧협력의 평화적 통일의 꿈을 실현하는 평화적 공간(Dream Making Zone)으로 변화시킨 ‘평화 만들기’ 사업”이었다고, 그 효과를 전해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발전 방안에 대해, 아래 4가지 안을 제시했다.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최소화와 정경분리 원칙을 토대로 개성공단 지역을 정치 중립화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 등 경협 사업이 정치‧군사적 사안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5.24 조치 완화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신규 투자 허용과 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공단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해외진출 국내 기업의 U-turn 특구 기지로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을 남북 상생의 성공적 경협 모델로 정착시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 구상 실현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DMZ 통과 사업으로 이의 활성화는 DMZ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북한 협조 유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공단과 연결되는 경의선 재개‧확장은 TKR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시발점이 된다.
▲중장기적으로 지속발전가능하기 위해선 통합형 모델과 국제화를 추구하면서 제품의 한국산 인정 노력이 요구된다. 2∼3단계 조기착공으로 현재의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고부가가치 상품 생산과 상업ㆍ물류ㆍ관광이 추가된 ‘통합형 개성지구’로 개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즉 남북대박론은 론(論)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행동하지 않는 말은 그 의미가 저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기한 내 입바른 소리만 계속 나열하는 “입술대통령”으로 끝나지 말기를 바란다. 5.24 조치의 빠른 완화 결단이 필요하다. 보수-진보를 떠나, 전임 대통령들이 만들어 놓은 최대 업적인 개성공단의 불씨를 살려, 민족융성을 이끌어 내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