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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정당 해산 전례없다” 통진당 옹호

문희상, 세계인권선언의 날 맞아 '정당 강제 해산 움직임' 비판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2/10 [13:23]

 

▲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10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해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진당과 선긋기를 위해 관련 언급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하지만 '정당 해산 반대'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야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의 요청을 결국 받아들여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에 해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선 전례가 없다"며 "국민 100%의 대통령을 약속한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 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 내지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나는 통진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그 당시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며 황당무개하다는 표현으로 글을 쓴 적도 있다"고도 했다.

 

종북 의혹을 받고 있는 통진당 강령 등에 찬성하는 게 아닌, '강제 해산'에 반대하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문 비대위원장은 또한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하지만 난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죽을 때 까지 싸울 것'이라는 어록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라는 입장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독일 반나치 운동가였던 마틴 니묄러 목사의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시를 인용하기도 했는데, 그가 인용한 시 구절은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갈 때/나는 침묵했다/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나를 위해 항의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이다.

 

아울러 문재인 비대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치적 결사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해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위원은 "우리나라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의 길을 걸으며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인권 부분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대한민국 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대한항공 '땅콩 부사장'처럼 민간영역에서조차 경제적 강자들의 갑질에 의한 약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가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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