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내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며 “거시정책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현 노동시장개혁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대타협 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묻혔다.
박 대통령은 “서로 기득권을 내려놔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금융개혁과 관련해 “국가경쟁력 평가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금융도 내년엔 확실히 환골탈태해야한다”며 “금융은 보신적 행태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 지원역할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개혁핵심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기존 사고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 패러다임을 담아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가 살기위해선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주거안정과 건설투자확충, 서비스산업발전 등 일석삼조 효과 있는 민간임대사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규제를 원점 재검토해 과감한 세제,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모든 공공기관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층 소득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며 “규제단두대 등을 통해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전면 정비하고 손톱 및 가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프로젝트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