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리 우두머리 사자가 지휘하는 백 마리 양떼 군단과 한 마리 양이 백 마리 사자를 리드하는 군단이 싸운다면 어느 쪽이 이기겠는가? 여기서 싸운다는 의미는 좋은 정책추진을 의미한다. 만일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 사업 대신 과학기술 투자와 중소기업육성에 수 십조원을 투자했더라면 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추석 연휴동안 청와대에 머물며 하반기 국정 현안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고 한다. 핵심 내용을 보면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각종 경제 살리기 대책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사항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8개월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산업화시대부터 써먹은 정책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것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시대를 예견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은 산업화시대가 아닌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국가정책을 펼쳐야 한다. 2014년 금년은 이미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인 3D(Digital, Design, DNA)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다. 세계 선진국 지도자들은 대 변혁의 지식정보화시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시대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명박대통령처럼 시대에 역행한 정책을 펴지 않길 바란다.
지난 대선 때 박대통령이 전자공학을 전공했다는 이유하나로 새누리당에 입당하여 “전자국가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많은 전문가들과 정책집을 만들어 대통령인수위에 제출하기도 하고 최근에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혁신적인 국가개조정책을 건의 했지만 지금까지도 묵묵 무답이다.
전국민일자리창출과 한글문화의 세계화 및 세계적인 지식정보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서 <세계지식정보은행>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세계지식정보은행은 전국 대학과 국공립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책, 약 2,000만권과 모든 영상자료인 미술과 음악관련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지식정보 댐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강탈해간 우리 문화재의 책 내용을 사진 찍어서 전자 자료화하고 한자문화권 국가인 중국과 일본 등 국가의 전자도서관 사업을 수주 받아오면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문제, 노인의 치매문제, 장애우와 청년의 실업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다.
제2 새마을운동처럼 “지식정보화운동”을 추진하여 지식정보댐(Big Data)을 건설하는데 교수들이 앞장서고 전 국민이 동참하여 세계에서 제일 큰 전자도서관을 만들자는 것이다.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데 전국 대학교수와 책을 집필한 저자들이 자기가 집필한 책을 <세계지식정보은행>에 현물로 출자하면서 주식으로 배당해 준다.
그리고 저작권이 상실된 책이나 기타 책은 전국 노인, 여성, 장애우, 청년들이 경로당과 집에서 컴퓨터로 입력 작업을 하게 되면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창출되어 민생경제가 활성화되고 생산적 복지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다.
<세계지식정보은행>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필자가 15대 국회에서 제정했다가 MB정부에서 정보통신부와 함께 없어져버린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다시 특별법으로 제정해야한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지식정보화운동과 함께 민관투자 공기업으로 <세계지식정보은행>을 시급히 설립하게 되면 그 기대효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책, 미술, 음악 등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세계에서 제일 큰 Big Data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데 주부가 참여하게 되므로 아기를 돌보면서 집에서 일할 수 있어 청년 3포(연애, 결혼, 출산)문제가 해결되어 저 출산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둘째, 노인들도 집에서 컴퓨터입력 작업을 할 수 있어 용돈도 벌고 치매도 예방되고 컴퓨터 실력이 향상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혜성 복지에서 모두가 일하는 생산적 복지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국가 부도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전자도서관구축 비용은 서민 가계에 보탬이 되어 내수시장이 살아나고 민생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개인 및 지역, 세대 간의 정보화 격차가 해소되어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어 빈부격차가 해소 될 것이다.
넷째, 대학생들이 한글 전자책을 완성하는데 참여하여 등록금을 벌 수 있어 반값 등록금 문제도 해결되고 초. 중. 고생은 책가방 없이 전자책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전 세계 한민족이 휴대폰으로 정보와 지식을 공유 할 수 있어 고급의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다.
다섯째, 일본이나 프랑스에 반출된 책과 문화재를 컴퓨터로 입력하게 되면 학자들에게 좋은 연구 자료가 되고 일본과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책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된 책을 한글 전자책으로 출간하면 잃어버린 고조선 이전 1만년 역사가 복원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각종 국제회의에서 <세계지식정보은행>설립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전 국가가 참여 하도록 독려한다면 문화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한글의 세계화로 세계적인 지식정보국가가 되어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되고 전 세계 한민족이 단결되어 동방의 등불국가가 되느냐 못되는냐의 선택은 오직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한 마리 우두머리 사자가 지휘하는 백마리 양은 사자처럼 되고, 한 마리 양이 백마리 사자를 리드하는 군단은 양처럼 된다면 어느 쪽이 이기겠는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한 3M 조건에서 당의 조직(men)과 선거를 치를 돈(Money)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좋은 정책(Message)이 중요한 때이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필자/정호선. CAB국회방송회장, 한반도세계평화포럼 대표. 참좋은국회의원세우기국민운동본부장. 전 경북대 교수, 15대 국회의원.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