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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의원 등 18명이 함께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대한민국 정당정치 개입에 대한 사과 촉구를 비롯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비난 중단, 북한의 대한민국 헌법정신 존중과 국내정치 개입 중단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발의안을 제출하며 “투쟁을 배후조종한 북한에 대해 국회 차원의 규탄과 사과촉구의 내용”이라면서 “북한이 간첩단 지령을 통해 진보대통합을 이루고 야권연대를 배후에서 조종해 국내 정당정치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 “북한이 간첩단을 통해 통합진보당 창당과 야권연대의 배후조종 및 무장폭력혁명까지 기도했다”며 “지령을 받은 간첩단은 실제로 이를 실행해 대한민국 정치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대한민국 정당정치에 개입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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