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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이 첫 민생행보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농성중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방문 간호사)의 집단해고 관련 전국부산공동대책위를 찾아 '무기직 전환'을 촉구하는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는 정부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한 지침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고된 방문 간호사의 무기직 전환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간호사 집단해고 관련 현장간담회를 시당위원장 취임 이후 첫 민생 행보로 결정한 것은, 민생과 관련한 부산시당의 을지키기운동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말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부터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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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중앙당의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청사 앞에서 농성 중인 최소 3년~ 8년 이상 일하던 방문간호사들은 지난 2012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면서 올해 1월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부산의 16개 구군중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연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이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꼼수로 방문 간호사 172명을 집단으로 해고하면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부산의 14개 지자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무늬만 공무원으로, 5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채용하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방문건강관리사업과는 성격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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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가 지난 2012년 12월에 시달한 지침에 따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4일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6574)는 12월말 시군 지자체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위한 지침을 별도로 보내,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이에 따른 인건비의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예산에서 제외' 등 추가 지침을 내렸다.
이같은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무기직 전환 정책'에 거스르는 부산 기초지자체의 '무기직 대상자 전원 해고'는 정부방침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가 되는 것이다.
부산시당은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뿐 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부산시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각 구의회에서 '무기계약직 촉구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결의안 채택' 등 모든 당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방문간호사 집단해고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1월 13일 전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인력 집단해고 전국공동대책위’를 결성했다. 부산의 경우, 해고된 방문간호사들이 부산시청을 거점으로 각 구청 정문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