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5·24조치 해제를 강력 시사하면서 교착상태인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외교-국방-통일-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로부터 통일준비를 주제로 한 합동업무보고 석상에서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 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대화가 시작돼야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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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8일 북(北)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바란다면 뭣이 선차고 후차인가를 똑똑히 알고 그를 위한 조건과 환경부터 마련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산가족상봉을 떠드는 자들이 왜 그를 위해 가장 먼저 없애야 할 5·24 조치 같은 것을 계속 끼고 있느냐”며 남북대화 전제조건으로 5·24조치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박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북측에 5·24조치 해제를 강력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향후 남북 간 대화가 급류를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해선 “동서독은 통일이전에도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기본적 가족권 보장문제로 접근해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은 거의 모두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며 “우리도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정치, 이념을 떠나 기본권 보장이란 인식을 갖고 근본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통일을 위한 향후 대외정책에 대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 하고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안정적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노력은 평화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통일당사국으로써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통일과정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하는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 창의적이고 실질적 비핵화 해법을 모색해가면서 북의 전략적 핵 포기 결단을 촉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