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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이 지난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는 극과 극으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대법은 이날 앞서 1·2심에서 선고한 대로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대법원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졌다고 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보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원의 심판은 피했지만,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그동안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만을 믿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왔으며, 심지어 법원이 여러 가지 증거와 상황을 놓고 법에 따라 내린 판결을 두고서도 이해할 수 없다며 특검까지 주장했었던 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또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은 대선 직후 1년 넘게 대선 불복 한풀이로 정국을 얼어붙게 한 일련의 행태들을 반성하라는 견해를 밝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전 청장 1, 2, 3심 모두 무죄!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 진술은 사실이 아님! 이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김 전 청장이 경찰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거들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혐의를 지속해서 증언하며 수사 외압·축소를 주장해온 권 의원도 3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권 의원은 “사법부가 왜 이렇게 무책임한 판단을 했는지 정말 답답하다”며 대법이 증인들의 진술을 양으로 판단한 점에 대해선 “증인의 양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권의원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또 다른 사실관계들에 대한 수사 과정을 통해 저도 확인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