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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정치 공방에 막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이 25일 “이명박(MB) 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수익률이 극도로 낮아 투자원금을 회수하려면 35년이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MB 정부의 저조한 수익률을 가리기 위해 현 정부가 투자 회수율을 114%로 부풀린 것이 더 문제”라고 정부의 회수율 조작을 폭로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25일 보도 자료를 내고 “MB 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 수익률은 불과 2.2%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그런데도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장래 회수 금액을 회계적 현재가치로 환산해 MB정부에서 투자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총회수율이 114%에 달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회계사들에 따르면 ‘회계적 현재가치’는 회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며 단지 투자 결정 전 경제성 평가에만 활용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MB 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지금까지 확정 손실액은 약 3조원(28억여 달러)으로 매년 투자액 대비 6% 이상(투자당시 할인율 8-10% 기준)의 손실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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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받은 해외자원개발 투자현황 자료를 분석해 MB정부 시기 총 투자액은 273억9000만 달러, 총 영업이익은 41억5000만 달러, 연간 수익은 5억9000천만 달러임을 밝혀냈다”며 “이 수치를 2014년 현재가격으로 환산해 투자비와 영업이익의 비율로 연평균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나온 것이 수익률 2.2%”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감가상각이나 물가상승률 등 위험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 2.2% 수익률로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하려면 약 35년이 걸린다”며 “이런 엉터리 투자를 믿고 20년을 기다리면 이익이 난다고 주장하는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실 계산에 따르면 MB정부 기간 동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으로 확정된 손실액은 28억5300만 달러로 손실율은 1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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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여당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시점에서 미회수된 투자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참여정부 총 회수율은 102.7%, MB정부 총 회수율은 114.7%이며 미회수액을 손실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산업부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미래의 회수액을 회계적 현재가치로 환산’해 총회수율 114%라는 엉터리 수치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산업부가 중장기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수익성이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면 총회수율이라는 비현실적 근거가 아닌, 현재 투자된 사업에서의 수익률을 보여줬어야 한다”면서 “수익율이 2%에 불과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산업부가 잔꾀를 부린 셈”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또 “이미 투자된 사업의 수익률이 투자를 결정할 당시에 적용한 할인율(약8~10%)보다 작다면 그것은 손실이 나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은 물론 해외자원개발 분야 전문서적까지 낸 산업부 장관이 왜 이런 엉터리 셈법을 써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