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혼없는 관료적 재정정책
김부겸 의원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저성장과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정성 관리에 치중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은 영혼없는 관료적 재정정책이라 비판하고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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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정부가 최초의 장기재정전망으로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재정수입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복지 지출 등 의무지출은 늘어나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늘어나는 경우 2060년 국가채무가 GDP의 62%(2017년 40.4%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장기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함께 신규 의무지출이나 기존 의무지출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부겸 의원은 저성장의 구조화로 어려움에 처한 수 많은 기업과,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절규하는 청년들의 아우성과,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의 빈곤과,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의 절망에 대한 국가 재정정책의 대답이 세계최고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부자감세를 고집할 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통해 재정수입을 늘리고, 청년 일자리, 노동 빈곤,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지출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의 재정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중부담-중복지의 실현
김부겸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가능한 최신 연도인 2014년 기준으로 18%로 OECD 29개국 중 28위이며, 국민부담률 역시 24.6%로 두 번째로 낮다고 지적하고 ‘증세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대한 집착을 이제 포기하고 증세를 통해 중부담-중복지를 실현하고, 가계의 소비를 늘려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논리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상을 극도로 피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조세저항일뿐이며, 지금도 상위소득 집단에 조세집중도가 높다는 주장은 1차 노동시장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다.
■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
김부겸 의원은 14개부처 소관 60개 사업으로 2조 7,179억원이 편성된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사업이 다수의 부처가 중구난방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사업 성과의 기본인 취업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업이 절반을 넘는가 하면, 사업 대상 일자리가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나 열악하여 1년이상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지금까지의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2017년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부겸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청년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한 바, 정부의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예결위 차원의 공청회를 요구했다.
■ 졸속 추진된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예산 삭감
김부겸 의원은 기존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에 따른 R&D 사업(2017년 예산 1조3천억원)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되고, 불과 3개월 뒤인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확정된 총사업비 1조6천억원의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예산 30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R&D 사업을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졸속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이다. 김부겸의원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은 7개부처가 총 9개의 프로젝트를(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정밀의료, 초미세먼지, 탄소자원화, 가상증강, 바이오신약)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