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우병우 구속 수사가 먼저여야 하는 이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 농단으로 대한민국호가 표류하고 있다. 5주째 100만 인파가 세종로 광화문일대에서 “박근혜 퇴진!”을 목청껏 외치고 청와대를 에워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자는 총파업으로, 학생은 동맹 파업으로, 자영업자는 휴무로, 농민은 2000여대의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상경투쟁을 벌리며 시민 불복종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 첫눈이 하얗게 내리는 날! 추운 겨울 밤에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200만 군중의 분노의 촛불을 밝히며 청와대를 향하여 행진을 하고 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 박근혜(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이미 탄핵 당하였으므로)는 두번의 대국민사과를 뒤집고 버티고 있다. 검찰조사와 특검도 성실히 받겠다고 선언했으나 지금은 검찰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법위에 군림하며 대통령 권한을 부여한 국민을 향하여 할 테면 해보라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자기가 임명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오죽했으면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반려나 사표수리도 하지 못하고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그 와중에 김수남 검찰총장을 제거하기 위해 압박을 가했으나 검찰이 이미 확보한 정호성 녹음파일에서 박근혜의 무능이 검찰을 비분강개하도록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종말은 시간문제이다.

하지만 김기춘과 우병우를 포함한 몸통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하며 커텐 뒤에서 그들이 심어 놓은 각 부처 세력들에 압력을 넣어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듯 하다.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의원(광주 북구갑)은 23일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전체 의결을 통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조사 대상부처에 대한 자료요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최순실, 차은택, 안종범 등의 부동산 거래 내역, 관련 회사 매출액, 해외 송금 내역, 세금 납부 내역 등’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 요구하였지만, 국세청과 한국은행 등에서는 현재까지 단 1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세청 등 관련 부처에서는 “국세기본법, 외환거래법, 금융실명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사유로 개인의 납세정보와 거래 정보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24명의 증인 중 15명은 출석요구서 전달을 완료하였지만, 11월 27일 현재 고영태, 김기춘, 안봉근, 우병우, 이성한, 이재만, 조원동, 최순득 등 8명에 대해서는 증인 소환 요청 공문조차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그 뒤에는 김기춘과 우병우 등을 포함한 몸통세력들이 국가 기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게 중론이다.
 

▲ 김기춘, 우병우 세력들은 200만 군중의 분노의 촛불이 보이지 않는지 여전히 법위에 군림하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기춘과 우병우 등 몸통 세력들은 그들을 영향력 아래 두어 증인들의 연락처와 주소 등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비서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버티며 200만 국민의 분노한 촛불 민심을 묵살하고 있다. 자료제출 거부를 한 이들은 국민이 보이지 않고 몸통세력에 맹종하는 영혼없는 이들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 특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의결서에 기인한 자료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국정조사를 무력화 시키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공정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진 사람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특별수사본부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있기 때문에 특별수사가 잘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과 윤갑근 특별수사본부 팀장”을 지적하고, 이영렬 본부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영렬, 이 분을 반드시 해주세요.’라고 했다”며, “사실상 최순실이 임명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그동안 범죄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제공했다”면서 “이것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영선 의원은 공안 검사출신 황교안 총리에게 “윤갑근 팀장은 총리의 후배로 총리가 ‘이 한 사람 봐달라’고 인사청탁해서 임명한 사람”이라며, 특별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내 우병우 사단으로 김주현 대검 차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유상범 창원지검장,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법무부에서는 안태근 검찰국장 등을 지목 한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은 국정원에도 최순실을 비호한 우병우 사단이 있다며,  국정원 모 차장, 고위간부 추00, 박00, 도00 등을 거론하면서 이중 “추 국장은 직원들 감찰을 통해 최순실 정윤회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들을 지방발령 냈다. 이것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삼성 IO(국정원 정보관) 4급 도모씨는 국정원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을 하는데도 개입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기춘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기 전까지 최순실씨 소유의 빌딩 사무실에 입주했고, 문고리 3인방이 던져주는 인사들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연락책을 맡아” 왔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한탄한 바 있다. 

그것뿐인가? 김기춘은 중앙정보부에서 민주인사를 탄압하는데  앞장섰으며, 유신 헌법을 설계했으며, “우리가 남이가”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데 앞장섰으며, 성완종 게이트에 걸렸으나 검찰 조사한번 받지 않았으며, 비서실장으로 인사전횡을 하며 최순실 국정농단에 직무유기를 했다.

박영선 의원은 “차은택이 문화계의 황태자였다면 금융계 인사를 주무른 사람은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었다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내통하면서 금융계를 주물렀는데, 여기에 관여된 사람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다. 이 부분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 정부 각 부처에 김기춘, 우병우사단이 여전히 건재하며 탄핵정국을 좌초시켜 박근혜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 히틀러 복장을 한 국민이 김기춘, 우병우 구속을 자기에게 맡기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검찰의 분발 촉구를 국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국민을 고생시키지 않고 국정의 정상화를 하루라도 빨리 하길 기원하면서.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결론적으로 김기춘과 우병우 구속 수사없이 탄핵은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끌려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겠지만 이 추운 엄동설한에 국민을 아스팔트위로 내팽개치는 이들을 국민이 고생하지 않고 국정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김기춘과 우병우를 즉각 소환해서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박근혜와 그 일당들을 위해 맹종하는 세력들을 철저한 수사에 따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것이 곧 정의이고 법치주의이며 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