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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23일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의원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로 하여금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재용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하고,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정책적 부재”라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근본적·체계적인 대책 마련시까지 남해 및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모래채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남해와 서해 EEZ의 모래가 불법 채취되지 않도록 골재채취 단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 지역의 바다모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원 다변화를 위한 장기골재수급계획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부터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전현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공동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하는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바다모래채취를 둘러싸고 수산업계와 건설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으나, 정부가 수습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편, 어업인과 수산업계는 수산생물의 산란과 서식 장소인 바다모래가 사라짐으로 인해 어자원이 고갈되고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건설업계는 경영난을 이유로 중단 없는 바다모래 채취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골재의 안정적 수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동시에 어업인에 대해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육성해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만들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골재수급방안을 바다모래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만들어왔다는 지적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바다모래 채취는 한시적이라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매번 기간을 연장하며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그 양도 갈수록 늘어났다. 이는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행정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향후 정부가 어떤 반응과 대책을 내 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