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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전국 및 부산 연대는 '지방분권 정책 대선공약 채택과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12일 열었다.
지방분권부산연대는 박재율(지방분권 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정책을 다음 정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주민참여,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등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 7대 정책의제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세원이양, 재정자율성 확대 통한 자치재정권 확립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또는 지역정당 허용 등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제도 확대, 강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행정기관인 지방분권 추진기구 등 강력한 추진주체 설치 등의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지나면서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수평적인 분권 차원만이 아니라 모든 인사,조직,재정권이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구조가 얼마나 허약하고 위험한지 통감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령으로 광역지방정부의 부시장을 2명에서 3명으로 묶어두는 나라, 조례로는 어떠한 의무부과도 할 수 없는 나라, 국세중심으로 갈수록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나라, 중앙정치가 공천권을 수단으로 풀뿌리자치를 종속시키고 지배하는 나라, 중앙정부가 원전과 같은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시설을 특정 지역에 밀집시켜 가동하면서 지역주민과 시민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 주민의 참여와 자치가 활발한 나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른바 선진국"이라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지방분권적인 구조로 탈바꿈하는 선진국형 국정혁신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려 15년째 특별법 형태로 대통령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정도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만 세우기를 반복하고, 동일한 내용을 재탕,삼탕 정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고 있다"면서 "다음정부에서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나가, 향후 지속적인 지방분권형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돌이킬 수 없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19대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정책 3대 정책방향, 7대 정책의제’를 핵심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과 아울러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약속하는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