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뉴스테이 사업 대책 진단 토론회' 개최...'주민, 성토 목소리 쏟아져':브레이크뉴스

▲ 김해영(민주당 부산연제) 의원이 토론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부산지역 뉴스테이 사업 추진의 문제를 점검하고 주거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2일 연제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어, 현재 논란이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문제에 대해 부산시민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음을 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연제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제구의 경우, 주택건설부분에서 용지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등의 특혜 의혹 부분과 산림 등 자연환경훼손의 부분과 같은 사회적 공공성이 고려되지 않아 뉴스테이 사업 추진의 문제를 점검하고, 주거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정주철 부산대 교수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지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 정주철 교수의 기조 발제 강연 PPT © 배종태 기자

부산시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뉴스테이 사업)은 세입자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가격으로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이하로 제한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제구와 남구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 교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지 방안'이란 주제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혜택을 주어 그린벨트 등 환경을 훼손하며,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 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정부가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행복주택의 입지를 확대해 뉴스테이 및 공공임대주택에 적용, 역세권, 정부청사 등 입지가 좋은 곳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역세권에 현재 완공된 부산시청 옆 행복주택을 좋은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뉴스테이 사업 한계에 대해 "진짜로 필요한 주거약자들 한테 필요한 임대주택공급과 기업형 임대주택과는 맞지 않다"면서 "공적자원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도 초기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아 시장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고 지적 하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 주택인데 임대료가 비싸고 고가월세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 교수 등 패널 토론자들이 뉴스테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이 외에도 정 교수는 8년 후 분양시 사실상 매매주택이 되어 우리의 뉴스테이 사업은 건설임대업으로 전락하며,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 등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는 등 보존해야 할 자연 환경 훼손과 주민 반발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연선희 양동초등 학부모회장, 정주철 부산대 교수,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김태중 연산 경동 뉴스테이 반대 추진위원회 사무장, 최수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가해 정부의 새로운 뉴스테이 정책을 질타했다.

연선희 학부모회장은 "임대료가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에 월세만 60만~100만 원을 내야하는 뉴스테이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며 "연제구의 뉴스테이 사업은 철저히 특정기업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주민들은 "연산동 산 185 일대의 자연녹지에 추진하려는 뉴스테이 사업부지의 97%가 K건설 소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공시지가 평당 21만 원으로 추산되는 이땅은 개발 후 수백배 이상 올라가고, 8년 뒤 일반 분양으로 전환될 경우 연산뉴스테이 건설로 얻는 개발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특정건설업자에 대한 특혜성 사업을 성토했다.

현재 특정 건설업체가 추진 중인 지역은 수풀이 우거지고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인 황령산 자락이다. 물만골과 연결된 이곳은 황령산 둘레길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쉼터이자,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부산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연 녹지 공간이다. 주민들은 인근 지역에는 양동초등과 양동여중이 위치해 고층아파트가 입지하게되면 학습권과 일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성난 민심을, 얼마 전 부산시장을 직접 만나 전달하였음에도 단 한차례도 주민공청이나 의견수렴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상정, 의결 했다"면서 "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특정기업의 이익 그 이외의 어느곳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연산동 뉴스테이 사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토론회 현장에는 연산 경동 뉴스테이 반대 추진위, 메르빌 및 연산더샆 입주자 모임, 연산6 재개발 클린 감시단, 양정2 뉴스테이 반대 대책위, 연산 경동 뉴스테이 반대 모임 단체 등이 특정건설업체의 특혜성 사업을 반대하는 전단을 나누어 주며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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