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토건 관료들의 바다 위에 떠있는 대표적인 개혁 포기 사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이하여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 위한 시민모임>과 <주거권 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는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 정동영 의원(사진, 맨 오른쪽)은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쪽방, 여관 등 비 주택에 거주하는 신 주거 난민들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지난 10년 동안 지옥고에 사는 비 주택가구 40만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약 6천 가구가 지원혜택을 받았으나 전체 가구의 1.5%에 불과하다.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친 신 주거난민 대책을 본격적으로 재검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부동산정책’이란 용어부터 폐기하라, 주거정책(housing policy)이라고 쓰지, 부동산 정책(real estate policy)은 안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이 만든 정부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주거정책이라고 불러야 맞다.”며 “세계적으로 housing policy(주거정책)라고 쓰지 real estate policy(부동산 정책)라고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정책 적폐인 ‘뉴 스테이 정책’을 폐기하라
정 의원은 “뉴 스테이는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주거정책이다.”며 “박근혜 정부의 뉴 스테이는 재벌건설사 등 토건 이익집단과 토건 관료, 그리고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 엘리트들간 결탁의 산물이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주거를 상품화하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익집단과 관료, 정치엘리트의 결탁으로 탄생한 뉴 스테이는 정당성 없이 공적자원(토지, 세금 등)을 투입함으로서 주거정책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뉴 스테이를 공공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이름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꿔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 시기 뉴 스테이를 입안하고 추진한 토건 관료들의 바다 위에 떠있는 대표적인 개혁 포기 사례이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뉴 스테이 정책은 주거가 불안한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건설과 공급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예산 감소를 초래한 바 있다.”며 “재벌건설사들의 수익을 위해 정부가 토지 수용권 발동, 그린벨트 해제, 기금출자 및 저리융자,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혜를 집중하면서도, 무주택 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대료 규제 등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거정책에서 박근혜 정부의 계승자가 아니라면, 뉴 스테이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 보존되어야 할 그린벤트까지 풀어가며 신혼부부들에게 특혜 공급을 하는 ‘신혼희망타운’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발이익의 사적 전유를 방지해야 한다.
가난한 청년주거 문제해결에 집중하라
정동영 의원은 “저소득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처우 등에서 다른 청년 집단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신혼부부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벗어난다.”며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하지 말라는 애기가 아니다. 다만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잘못되었다.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취약계층인 ‘가난한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측면에서 정 의원은 “우리 사회의 희소 자원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 7만호는, 국가가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가난한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 최우선 원칙과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쪽방, 여관 등 비 주택에 거주하는 신 주거 난민들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지난 10년 동안 지옥고에 사는 비 주택가구 40만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약 6천 가구가 지원혜택을 받았으나 전체 가구의 1.5%에 불과하다.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친 신 주거난민 대책을 본격적으로 재검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