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께서 목숨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제를 관철했다. 1990년 10월의 일이다. 김대중 총재의 결단과 행동이 없었다면 아직도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며, “헌법에 통일 이후 실시한다고 돼있다. 남북통일 이후 지방자치 한다고 돼있는 것을 김대중 총재께서 목숨 건 단식투쟁으로 쟁취했다.”고 지자체 도입의 의의를 상기시켰다.
 ▲ 정동영 대표는 “연동형 비례를 하려면 비례대표 47명 갖고는 안 된다. 최소한 100명의 비례대표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 10년간 동결해서 국회의원 300명에게 주는 세비를 353명에게 나누면 비서관, 세비 줄이면 국민이 양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정동영 대표는 “평화민주당 정신 이어받은 민주평화당이 목숨 걸고 선거제도를 쟁취하고자 한다.”며, “이것은 정치인이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의 운명을 걸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피력했다.
정 대표는 “중앙선관위가 진보나 보수 기관이 아니다. 중앙선관위가 지금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반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출했다.”며, “오죽했으면 선거제도 바꾸자고 했겠나. 70년간 지켜본 나머지 선거제도 바뀌지 않으면 정치가 바뀌지 않고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하다는 판단으로 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중앙선관위를 높이 평가했다.
직선제로 바꿔서 박정희, 전두환 체제 청산했다...승자독식제도의 폐단, 반드시 고쳐야
그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70년 되면 고쳐야 한다. 국회의원 뽑는 제도는 70년 됐다. 30년 전 대통령 뽑는 직선제로 바꿨다. 제도가 사상이고 세상을 바꾼다.”며, “대통령 뽑는 제도를 직선제로 바꿔서 박정희, 전두환 체제 청산했다.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늘 국민들의 불신대상 제1호 기관으로 국회가 지목되는 그런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선 주권자인 국민이 준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며, “매번 국민의 표랑 국회의원 숫자가 어긋난다. 지난 6.13 선거에서 경기도의회 142명인데 민주당이 52% 득표했다. 의석수는 142명 중 135명 차지했다. 이것이 승자독식제도의 폐단이다.”며, “경기·대전·호남 의회에서 일당 일색이다. 지방자치 폐해가 극적으로 드러난 선거가 6.13 선거였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선거제도 개혁합의하면 분권형 권력구조 양보한다.’...민주당이 결심하면 선거제도 개혁 이뤄진다.
정 대표는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야당 때 그렇게 주장하고 당론으로 채택했고, 대선 때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중점 과제였는데 이제 와서 또 망설이는 것은 국민 기만하는 행위라고 본다.”며, “민주당만 결심하면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진다.”고 확신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지론이 독일식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바꾸려고 했다. 오죽했으면 대연정해서라도 바꾸려고 했겠나. 퇴임 후, 대통령 한 번 하는 것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혁안 제출하면서 선거제도 개혁합의하면 분권형 권력구조 양보한다고까지 했다. 민주당이 결심하면 선거제도 개혁은 이뤄진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힘이 있을 때 개혁해야 한다. 민주당이 야당이 됐을 때 주장해봐야 그때는 이미 늦는다”며, “여당일 때, 높은 지지율 구가할 때가 적기다. 이 말씀을 꼭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총 353명, ‘100명의 비례대표 증원, 국회 예산 10년간 동결하자’
정 대표는 “선관위 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고, 비례 100명 지역 200명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없애고 선거제도 개혁 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는 손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를 하려면 비례대표 47명 갖고는 안 된다. 최소한 100명의 비례대표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 10년간 동결해서 국회의원 300명에게 주는 세비를 353명에게 나누면 비서관, 세비 줄이면 국민이 양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