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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여그루의 나무가 불법적으로 베어진 자리에는 잔디씨를 뿌린 흔적과 함께 잔디용 씨앗 포대가 버려져 있었다 © 인천녹색연합 |
이익진 신임 계양구청장이 최근 경인운하 사업과 연계한 계양산 주변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던 롯데에게는 희망의 서광이 비치고 있다.
인천시에 소재한 계양산 북쪽 사면의 신격호 회장 사유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온 롯데는 박희룡 전 계양구청장의 '골프장 건립 불가' 방침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으며, 지난 5월에는 임야를 불법훼손한 혐의로 계양구청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 민선4기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다시 불거지고 있는 계양산 개발 논란을 점검했다.
롯데 "훼손 임야 원상복구 작업 완료했다"
시민단체 "눈 가리고 아웅…숲 돌려놔라"
5.31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의 싹쓸이 분위기 속에 민선 4대 지자체장으로 당선된 이익진 계양구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계양산 개발 적극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계양산 주변 신격호 롯데 회장 사유 임야 불법훼손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민선 4기 구청장으로 선출된 이익진 구청장은 지난 3일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계양산 일대를 테마파크, 골프장 등으로 개발하고, 경인운하 주변에 물류단지를 조성해 계양구를 수도권 물류중심지역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민선 2기 계양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익진 구청장은 이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역 개발을 위해서라면 추진하겠다"고 말해 '직'을 걸고서라도 계양산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의 이날 발언은 계양구가 지난해 12월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필요조건인 '개발제한구역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리계획 변경(안)'을 요청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던 내용을 뒤집은 것으로 평가된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계양산 보존'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이익진 당시 구청장을 누르고 민선 3기 구청장으로 당선됐던 박희룡 전임 구청장은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이요 부평의 명산. 어떠한 경우라도 자연과 환경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예산확보 문제나 토지주인 롯데 측과의 협의 부족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지난해 계양구가 발표했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골프장 건설 절대 불가'방침을 지켜왔던 박 전 구청장의 정책적 입장에 따라 '자연친화적 여가시설'을 표방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희룡 전 구청장은 아이러니컬하게도 4월 30일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익진 전 구청장(2004년 민주당 탈당후 한나라당 입당)에게 밀려 재선 도전 기회 자체를 얻지 못했고, 박 전 구청장의 계양구가 건의한 '자연친화형 테마파크' 사업은 존폐기로에 놓인 상태다.
그리고 롯데건설은 계양구의 테마파크 건의 당시 나란히 제안했다 반려된 '스카이힐 인천건설 사업' 계획을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가 확정된 직후인 5월초 인천시에 다시 접수했고, 이 내용이 6월 30일 계양구로 이관되면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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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7일 환경단체 회원들이 임야훼손 지역을 조사방문했을 당시. 허허벌판으로 변해있는 계양산 자락 © 인천녹색연합 |
이익진 계양구청장 취임, 롯데에 서광
하지만 '임야 훼손 사건' 수사는 진행형
그러나 롯데의 계양산 개발 사업 추진에는 큰 난관이 남아있다. 지난 5월 말 계양구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한 '계양산 주변 신격호 회장 소유 임야 불법 형질변경'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제4대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24일, 계양구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김 아무개(부산 거주) 등 2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내용은 신격호 회장의 사유지인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과 목상동 일대 73만6천여평 부지에 심겨져 있던 유실수 등 수 천 그루의 나무를 김 아무개가 허가도 받지 않고 베어내 불법적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였다.
고발장 접수와 관련해 당시 계양구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원복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는데,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롯데건설은 나무를 베어낸 것이 착각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롯데그룹 관계자는 "훼손된 임야는 이번에 신 회장과 함께 고발된 김씨의 부친이 임대해 조경사업을 하던 곳으로, 부친 사망으로 업체를 상속받은 김씨가 그린벨트 지정 등 전후사정을 모른 채로 나무를 베어다 팔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발당한 김씨도 5월 25일 구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롯데그룹의 땅을 점유한 뒤 유실수를 심어왔는데,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재산권 행사의 일환으로 최근 배나무와 단풍나무, 잡목 등 수천그루를 베어 팔았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회장의 경우 토지 소유주이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된 것"이라며, "우선 구청에서 지시한 대로 훼손된 것을 최대한 원상 복구한 다음 김씨에게 구상권 청구요청을 하던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5월 26일 「차라리 롯데는 인천을 떠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자체조사 결과 롯데가 훼손한 임야는 5천평이 아닌 4만9천평에 달하며, 나무가 뽑혀나간 자리에는 골프장용 잔디를 심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0년 롯데가 골프장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을 요청했다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걸려 반려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임야훼손이 롯데의 계획된 행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훼손된 임야 '원상복구' 수준 논란
계양구의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지자 롯데는 원상복구에 나섰고, 6월 중순까지 2천3백13그루의 나무를 심음으로써 훼손되었던 임야를 원상복구 했다고 계양구에 확인을 요청, 30일 구청으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 곳은 원래 잡풀이 많이 나있고 통행에 위험하게 구덩이가 나 있어서 불도저로 평탄작업을 한 것이 오해를 산 것 같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용 잔디도 우천에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경찰에서 인근 주민들과 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원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탐문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양산 개발을 열망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골프장에 까는 잔디는 건교부와 환경부의 규정에 따른 설치 및 허가절차가 까다롭고, 최고급 잔디만을 쓰게 되어있다"며, "기업입장에서 산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수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롯데 측의 주장과 달리 계양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원상복구라고 인정해준 적은 없다"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서 법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롯데의 '원상복구' 주장이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이 지역은 60년대부터 나무를 심어 수림이 울창했던 곳으로, 고발 조치된 훼손 행위 직전의 상태가 아닌 원래의 숲을 복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주간신문: 사건의 내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