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모든 국가들이 경합, 미래번영과 생존을 위해 각축전(角逐戰)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덕목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최고 정치지도자의 미래(未來)를 위한 안목이다.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국가 3부요인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무언지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특히 대통령의 미래안목-정책결정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월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이다. 국회의 본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176석의 거대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릇까지 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다.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되어 있다”면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억울해하는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텔레비전 생중계가 된다. 이 지적 가운데 간과해선 안 되는 대목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다.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대통령이 벽시계의 시계추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해외도 순방하고 지방 또는 사고지에도 돌아다니니, 야당 원내 대표가 주장하듯이 벽시계의 시계추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야당 원내대표의 비판이니 야당의 눈에 보이는 문 대통령의 대단한 약점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있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아주 무서운 말일 수 있다. 주호영 원내 대표는 분명한 어조로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 있다”고, 언급했다. 보좌진에 의한 국가 통치, 아주 고약한 인의장막에 둘러쳐져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과연 허수아비일까? 누가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말인가? 의아하다.
꼬리달린 동물에 비교하면 대통령은 머리이다. 대통령을 돕는 이들은 꼬리에 해당한다. 머리가 꼬리에 휘둘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인종으로 꼽히는 유대인들의 교육서인 ‘탈무드’에는 뱀의 머리와 꼬리가 싸움질하는 비유가 나온다. 아래는 ‘탈무드’ 인용이다.
“어느 날 뱀의 꼬리와 머리가 싸우게 되었다. 꼬리가 머리에게 말했다. ‘어째서 나는 노예처럼 항상 내 뒤만 따라다녀야 하니? 이것은 너무 불공평해?’ 머리가 꼬집어 말했다. ‘꼬리야, 너는 앞을 볼 눈도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잖아?’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너를 진정으로 생각하기에 앞에서 인도 하는 거야.‘ 그러자 꼬리가 비웃으며 말했다. ‘너의 그런 말에는 이젠 싫증이 난다. 어떤 독재자라도 모두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주는 척하고 핑계를 대잖아.’ 머리가 말했다. ‘너의 역할이 그렇게 불만이라면 어디 한번 내가 내 역할을 해 봐라.’ 꼬리는 기뻐하며 앞장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도랑에 떨어져버렸다. 노력으로 도랑에서 빠져 나왔다. 다시 앞장을 섰다. 하지만 이번에도 얼마 가지 못하고 가시덤불 속에 빠져 버렸다. 뱀은 머리의 노력으로 다시 가시덤불을 벗어났다. 꼬리가 다시 앞장을 서서 나갔다. 이번에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점점 뜨거워지자 뱀은 두렵기 시작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또 머리가 나섰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뱀은 불길을 견디지 못 하고 탔고, 머리도 함께 죽고 말았다. 결국 머리는 꼬리의 무모함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처럼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항상 머리를 선택해야지 꼬리와 같은 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탈무드 34-35 p-아빈 토케이어 저/이현정 엮음)“
 ▲ 문일석 본지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
탈무드는 뱀에게 있어 꼬리보다 머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를 청와대에 비유하면 보좌진 보다 대통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야당에 있어서도 당직자들보다 당의 핵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국제사회에는 이미 3세대 인공지능이 보급돼 활용되고 있다.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 정도를 앞서가고 있다. 이런 시대, 국가를 이끄는 최고지도자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낙후된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야당의 원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 있다”고 만천하에 알렸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검증이 필요하다. 이 대목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국가 최고지도자들의 덕목이다. 미래를 보는 안목, 즉 미래예측과 이에 따른 정책결정 능력의 겸비이다.
김창영 교수(서울대)는 지난 9월10일 환경재단의 레이첼 카슨홀에서 '4차산업혁명과 기후변화과정'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국가 지도자는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는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를 가르치는 전문가가 필요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3부요인. 최고지도자들은 강 교수의 강연 요지를 중요하게 받아 들였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의 함정에 빠져 있다’면 빨리 탈출하시라! 청와대 내부와 관저만 오가는 벽시계의 시계추 같이 관저-집무실만 왔다리갔다리형 대통령이라면, 그리하여 민의가 무언지 모른다면, 민의를 접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결정으로 선회하시라!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