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 브레이크뉴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 도입과 관련,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데 대해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 원 국민 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 없던 분들이 서민들의 1000만원 내 대출금에는 왜 이리 수선이냐"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모든 국민이 연 1~2%가량의 낮은 이자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대다수는 1,000만 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 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다. 상환 불능 기본 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천만 모두에게 1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줘도 국가의 재정 부담은 1조억 원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시행 시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이 붕괴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는 서민보다 수조 원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금융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 신용등급 높은 소수 대기업과 부자들만 저금리 혜택을 누리는 특권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더라도 금융 이익을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것이 훨씬 나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출을 받아 폭등한 고가의 집을 산 후 평생 대출금에 시달리고, 높은 가계부채 이자 갚느라 소비를 못 해 수요부족으로 경제가 죽어간다"면서 "성장률 0% 시대에 대출 이자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을 무효화해 이자나 원리금 상환 청구를 금지해야 한다. 서민들도 최소한의 저금리장기대출권을 소액이나마 누려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시중은행 연체율은 0.1~0.2% 수준이며 연체도 압류 등 강제 집행으로 대부분 회수하니 최종 손해율이 매우 낮다"며 "대부업체의 연 24% 초고리 대출 이용자는 200만 명가량이고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약 800만 원이며 연체율은 5~7%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 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미상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대출'로 금융 취약자들에게도 연 1~2% 저리 장기로 대출해주면 상환율도 높아지고 복지 지출도 절약하며 재활 기회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