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브레이크뉴스 |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의 새 동북아정책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3일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총 24쪽짜리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했다. 중간 지침서를 통해 본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동북아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로이터 통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북한당국과 막후접촉을 해 왔다고 보도 하였다. 북한이 원하는 북미 간 협상 대화를 시작하려면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북미 간 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총체적인 대북정책평가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전한다. 토니 블린컨(Blinken)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5-18일 동경과 서울을 방문하여 새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조율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북한에 제시하려는 " 한반도비핵화의 단계적 접근법"의 실체가 무엇인가? 가 궁금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을 최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는 중국을 "경제·외교·군사·기술력을 내세워 국제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잠재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이 아닌 미국이 국제 의제를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하고 새롭게 할 것"이라며 나토, 호주,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고 밝혔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주도의 반중(反中)동맹 진영에 가담하도록 강력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12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틀-United State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do-Pacific)’을 전격적으로 기밀 해제했다. 10쪽짜리 이 문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3월 28일 작성하였고 2018년 2월 승인한 후 지난 3년 간 미국이 시행한 인도∙태평양 전략 지침이었다. 이 문서는 중공 (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일본·인도·호주 가 협력해 제 1열도선을 공동 방어하며 대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공의 군사적 확장을 저지한다는 지침 등이 포함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안보전략 중간 지침서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틀과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므로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봉쇄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지침 발표에 앞서 토니 블린컨(Blinken)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21세기에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 이라며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질서에 심각하게 도전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경쟁을 할 수도 협력할 수도 있지만, 적대적이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중국과의 적대적이라는 언급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또한 효과적 외교를 위해 최강의 군대를 유지하겠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것은 미국의 핵심이익 이기에 위협받으면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현재 동. 남중국해지역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제고 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본 중간 지침서의 핵심은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강력히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호주, 일본과 함께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언급 했다. 향후 미국은 한국정부가 반중 군사안보연합체에 참여하도록 더욱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동맹을 강화하고 바텀업(bottom-up 상향식 결정)방식의 실무협상을 통한 북핵문제해결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간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북아시아 동맹국들과의 조정, 협의를 우선하는 접근 방식을 보였고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 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 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가 현실적인 단기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첫 번째 단계로 핵 프로그램을 제한(limit)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해법으로 단계적 (incremental)접근법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새 접근법은 그 동안 꽁꽁 얼어붙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에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시대에 한반도 문제 해결이 쉽게 풀리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꼬여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으로 인한 대한민국정부는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강대국에 의해 휘둘린 점에 대한 자성과 함께 이제부터는 한국정부가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중 안보 협의체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갖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태평양지역에 쿼드 4각체제(Quad, 미국, 인도, 일본, 호주)를 확장 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했던 나토(NATO)와 같은 반중(反中) 군사안보 연합체를 구상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미중 패권경쟁시대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따라 국가 생존이 달려있다.
일부 보수 논객들은 미국의 새로운 나토형 인도-태평양 반중(反中) 군사안보 연합체에 참여 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게 강하게 압박을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미 문 정부가 장기적 국익차원에서 대중/대미“균형외교”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필자가 주장하는 균형 외교의 개념은 중견국으로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신장을 위해 대한민국이 주도적/자주적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다. [필자의 칼럼, 브레이크 뉴스(2020.9.10),” 미중 간 패권경쟁시대에 한국은 균형외교 바람직” http://www.breaknews.com/754403 참조]
한국정부는 실사구시적인 기존의 외교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친미/친중 균형외교를 유지함이 바람직하다. 미중 간 패권경쟁시대에 어느 쪽에도 줄을 서지 않고 국익차원에서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균형외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에게 바란다. 바이든 대통령은 빠른 시일내 대북협상조정관을 임명하고 트럼프 전 행정부와 차별화된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페리 평화프로세스(Perry Peace Process)를 시작하길 바란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재(再) 인식하고 북한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북미 실무협상을 시작하기 바란다.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전략 중간지침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방식을 “단계적 협상”으로 전환하겠다고 적시하였다. 따라서 비핵화-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만들어 첫 단계에서 핵동결을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적대시 정책과 북한체제보장을 포함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체결과 맞교환 하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를 위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길 기대 한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린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워킹 그룹의 협상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젠 경제 강국(세계11위)과 군사강국(세계 6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이 변모하고 있다. 한미 간 불평등한 동맹관계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공고하다 해도 동맹국 간 상이한 국가이익을 존중하고 공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길 기대한다. thkwak38@hotmail.com
*필자/곽태환 박사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경남대초빙석좌교수,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원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한반도 중립화 통일 협의회 이사장,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상임고문, 평통자문회의 LA 협의회 상임고문, 전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교수; 전 대구대 특임교수/전 경북대 정치과 교수 등, 경남대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2019), Global Peace 재단의 혁신 학술 연구분야 평화상 수상(2012). 32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350편 이상 출판; 주요 저서: 『한반도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영문 책 Author, (co) 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등.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출처=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브레이크뉴스 |
New Northeast Asian Policy of the US Biden Administration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terim Guideline Evaluation and Policy Proposal!
-Tae-Hwan Kwak, Former Director,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Joe Biden's new US administration's new Northeast Asian policy is slowly emerging. On March 3, 2021, the White House released a 24-pag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In this column, I would like to look at the Biden administration's new Northeast Asian policy through an interim guide.
The Biden administration reported that Reuters reported that it had been in behind-the-scenes contact wit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 order to start the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Korea that North Korea wants, it is believed that there will be no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States unless the United States proposes a new "counting method." It is reported that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North Korea policy is currently in the final stage. Secretary of State Tony Blinken and Defense Minister Lloyd Austin are expected to visit Tokyo and Seoul on the 15th and 18th to make policy coordination regarding the new North Korean policy. What is the reality of the "step-by-step approach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the US intends to present to North Korea? I am curious.
Like former President Trump, President Biden made the US public containment policy a top priority. He defined China as "the only competitor with the potential to continuously challenge the international system with its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prowess," and said, "I will let the United States set the international agenda, not China." To this end, President Biden said, "We will revitalize and renew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the United States," and said alliances with NATO, Australia, Japan and South Korea are America's greatest strategic assets. In the future,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strongly press Korea to join the US-led anti-China alliance camp.
On January 12, 2021, former President Trump declassified the United State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do-Pacific. This 10-page document was a guide to the Indo-Pacific strategy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over the past three years after the Trump administration drafted it on March 28, 2017 and approved it in February 2018. This document clarifies that the CCP (country) threatens the secur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and the United States, Japan, India, and Australia cooperate to jointly defend the First Archipelago, and support the CCP's military expansion to Taiwan and others. Instructions to stop it were included.
The interim guidelines for security strategy released by President Biden are fundamentally similar to the former Trump administration's Indo-Pacific strategic framework.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eventually succeed the Trump administration's anti-China blockade policy.
Prior to the announcement of President Biden's interim guidelines, Secretary of State Tony Blinken told a press conference that "China is the biggest geopolitical test in the 21st century." , The only country with military and technical power." "We can compete or cooperate with China," he said, "but if we have to be hostile, we will." It is unusual for him to mention that he is hostile to China. He also expressed the view that he would maintain the strongest army for effective diplomacy. This is also a warning that the use of force will not be ruled out if threatened because it is the cor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Currently dong. The possibility of a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region is increasing, which is of great concern.
The essence of this interim guide is that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its allies, will strongly press China. In particular, he referred to Korea as a key strategic asset of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NATO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Australia, and Japan. In the future, the US is expected to ask more strongly for the ROK government to participate in the anti-China military and security alliance. Regar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President Biden reaffirmed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practical negotiations in the form of bottom-up, bottom-up decisions, and strengthening the alliance that President Biden had emphasized since his candidate days.
Unlike the Trump administration, President Biden emphasize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aking an approach that prioritizes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 with Northeast Asian allies, and emphasized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e also recognizes that mentioning'reduction'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s not a realistic short-term goal for the complet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the United States will limit its nuclear program as the first step towards full denuclearization. It is judged to be.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could adopt an incremental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nuclear solution. This new approach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been frozen so far.
In the era of US-China hegemony, the re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is not easily solved, but rather,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twisted. Due to the geopolitical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an active and leading role in solving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as a party from now on, along with the self-confidence of being swung by the powers to solve the problem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believed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plans to strengthen the anti-China security council. It is expected to envision an anti-Chinese military security alliance such as NATO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envisioned by expanding the quad quadrilateral system (Quad, US, India, Japan, and Australia)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survival of the country depends on what choices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make in the era of US-China hegemony.
Some conservative commentators are likely to increase the pressure 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o join the new NATO-type Indo-Pacific anti-Chinese military security alliance in the United States. I have already argued that the Moon government should choose the path of “balanced diplomacy” with the masses and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long-term national interest. The concept of balanced diplomacy, which I argue, is that the Republic of Korea promotes leading/independent diplomacy to protect and promote national interests as a middle-powered country. [See my column, Break News (October 20202), “Balanced diplomacy is desirable for Korea in the era of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ttp://www.breaknews.com/754403]
The Korean government is to maintain the existing foreign policy, which is due diligenc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maintain the existing pro-American/kin-friend balance diplomacy. In the era of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n independent and proactive “balanced diplomacy” in terms of national interest without standing in line on either side.
Finally, I wish to the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Team of the Biden Administration. President Biden hopes to appoint a coordinator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s soon as possible and initiate the Perry Peace Proces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the former Trump administration. I hope that North Korea will re-recognize that it is in fact a nuclear power, evaluate North Korea as it is, and begin working-level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President Biden's Interim Guidelines on Security Strategy stated that he would change the method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to “step-by-step negotiations”. Therefor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creates a phased roadmap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nuclearization-peace regime, starts nuclear freeze at the first stage, and ultimately exchanges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includes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hostile dash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guarantees of the North Korean regime in the final stage. I look forward to the beginning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a peace regime.
In this process, the Biden administration respect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ks for active cooperation. The failed negotiations of the former Trump administration's working group should not be repeated. Now, the dignity of Korea is transforming into an economic powerhouse (11th in the world) and a military powerhouse (6th in the world). The unequal allianc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No matter how solid the ROK-US alliance is, the different national interests of the allies must be respected and cooperated. The United States expects to actively support and cooperate with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been promot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kwak38@hotmail.com
*Writer/Dr. Tae-Hwan Kwak
Former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Currently Emeritus Professor at Eastern Kentucky University in the U.S.,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of the Korean Peninsula, Chairman of the Korea Institute for Unification Strategies (LA), Chairman of the Korean Unification Council for Neutralization, and Executive Advisor of the American Democratic Participation Forum (KAPAC), Pyung Tong Senior Advisor to the LA Council of the Advisory Council, former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s at Eastern Kentucky University; Former Director of Kyungnam University Far East Research Institute. /Professor; Former Daegu University special professor / form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of politics, etc., awarded an honorary doctor of political science at Kyungnam University (2019), and won the Peace Prize in the innovative academic research field of the Global Peace Foundation (2012). 32 books, co-authors and compilations; Over 350 publications, including columns, poems, and academic papers; Main books: 『Peace, denuclearization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ow to achieve it?』 (Unification News, 2019), English book Author, (co) 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e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