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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 추진과 관련 해 내세운 대외적인 명분은 세계적 항공운영 전문회사들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고 인천공항 3, 4단계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해 나간다는 것.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이 지리적 이점에도 환승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환승률이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하며, 경쟁공항인 싱가폴 창이공항의 경우 25%, 홍콩 첵랍콕공항 30%, 일본 나리타공항 20%보다 낮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해 오다 중단된 사실도 강조하며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예정에 없던 사항도 아니고 과거 정부부터, 개항 이전부터 국민에 약속하고 준비해 온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1일 영등포에서 기자와 만난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용규 노조위원장은 “인천공항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정부 논리는 공항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며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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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영화계획을 발표한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 효율성을 지닌 전문공항운영기업이자 국가 “가”급 보안시설물이다.”
강용규 노조위원장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상태에서도 국제공항협의회(aci)의 세계공항서비스 평가결과 2005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공항서비스의 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2,071억원에 이어 금년에도 12.1% 증가한 2,322억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부에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인천공항의 중장기 재무전망에 따르면 2015년까지 수익은 향후 10년가 약 4조7천억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천공항은 전체인력의 87%에 이르는 6천여명을 용역회사에 아웃소싱하는 등 매우 효율적인 인력운용으로 소문이 날 정도.
특히 인천공항은 900여명의 직원으로 연간 매출액 약1조원(1인당 매출액 10억)을 달성했고, 2007년 기준으로 직원 1인당 영업 이익은 약5억원에 달한다. 이에 인천공항은 정부가 말하는 ‘방만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
더욱이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하늘관문으로써 국방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한미fta협상때 미국측에서 인천공항 개방을 요구한 바 있으나, 당시 김종훈 협상단 수석대표는 ‘미국은 인천국제공항이나 부산항만공사 등 정부조달분야에 대해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게 내줄 사항이 아니다”라고 거부한 바 있다면서, “맥쿼리 금융그룹에 공사의 지분 15%를 매각한다면, 공사임원의 15%는 맥쿼리에 할애해야 할 것이며, 자칫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안의 문제를 외국금융자본에 내맡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국제허브공항을 위한 전략적 제휴?
“삼성-소니가 전략적 제휴 한다고 자기 지분을 내 준적 있나?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 기업에게 소유지분을 넘겨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인천공항은 공인받은 세계 최고수준의 공항으로 매년 수많은 해외공항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현재까지 무려 52개 공항에서 사업참여와 컨설팅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강용규 노조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호주시드니공항(민간)을 전략적 제휴 파트너로 언급했지만, 호주의 케언즈공항은 오히려 인천공항이 자신들의 공항개발 사업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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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 자체 능력만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인천공항의 3단계 건설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에 걸쳐 2조9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런데 인천공항의 중장기 재무전망을 보면 2015년까지 약 4조7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3단계 사업은 인천공항 자체 능력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이에 강용규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주장은 인천공항을 어떻게든 팔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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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항의 사례로 볼 때 인천공항이 민영화 되면 공항이용료의 대폭적 인상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공항은 완전 민영화 공항인 영국 히드로 공항과 호주 시드니 공항. 이들의 공항이용료는 인천공항에 비해 각각 6.9배와 4.8배나 높다. 그러나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는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주요 국제공항간 비교에서 봤을 때 민영화 공항의 우수성은 찾기 힘들다.
강 위원장은 “인천공항이 민영화되면 공항 내 무료셔틀버스가 모두 사라지고 공항이용료 폭등도 예상된다”며 “특히 터미널 내에 있는 문화, 환경시설 자리에는 해당 기업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상점만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민영화된 공항에 투자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윤만 추구해온 것은 전 세계 언론과 이용객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매각 대상의 구체화
18일 발행된 <한겨레21>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하면 인수에 나설 '0순위'로 꼽히는 맥쿼리그룹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인·친척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구체적인 인천공항의 매각 대상이 ‘맥쿼리’로 지목 된 이후 논란이 가중됐다. 맥쿼리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도 투자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면 가장 먼저 인수에 나설 기업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강용규 노조위원장은 “내부에서는 사실 미국계 기업인 ge가 인수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ge가 동북아 공항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한미 fta 4차회의 중에 인천공항 운영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하지만 내부에서 매각 대상을 탐구하고 있는 차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 문제를 파고들어 '맥쿼리에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을 터뜨렸고, 강만수 장관도 맥쿼리를 인수대상자로 언급해 '맥쿼리 인수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세계적으로 다국적 펀드나 외국기업이 인천공항에 눈독을 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야당 의원이나 시민단체에서 ‘맥쿼리’라는 다국적 펀드에 큰 혐의를 두고 있는데, 맥쿼리는 총자본의 60%를 사회기본시설에 투자해 왔고, 국내 soc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 접근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에도 투자한 2대주주이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인천대교의 41%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정황을 봤을 때 인천공항의 운영권을 탐낼 만한 회사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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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인천공항민영화를 맥쿼리에 넘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인천공항의 경영평가를 낮게 매겼을지 모른다"며 "인천공항 민영화는 호주계 외국투자자본인 맥쿼리 자본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기획되고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평가단장을 맡은 현오석 고려대 겸임교수와 송경순 멕쿼리한국인프라편드 감독이사,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지형씨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따르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에서 보도한 바 있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송경순 lecg 대표가 맥쿼리 금융그룹에 몸담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이채욱씨의 사위 진동희씨도 맥쿼리은행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인 송경순 lecg 한국 대표가 맥쿼리그룹 계열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의 감독이사로 있는데, 송경순 대표는 지난 1990년대 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있을 때 송 대표의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외자유치 과정에서 송대표가 직접 보험그룹 aig와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에 의하면 송경순 대표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 단장인 현오석 고려대 겸임교수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오석 교수는 맥쿼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의원의 장남인 이지형씨가 맥쿼리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가 투자전문기관인 맥쿼리imm 자산운용을 인수했고 당시 맥쿼리imm 자산운용의 대표가 이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골드만삭스는 이씨를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앉혔다. 골드만삭스는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제 2의 론스타 사태 우려
공항산업의 특성상 초기 대규모 자본금이 투입 되고 완공이 되면,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 수익이 창출된다. 인천공항은 이미 8조에 이르는 막대한 시설투자를 거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영업이익률 40%이상에 이르는 우량 공기업이 됐다.
강용규 노조위원장은 “매년 10%의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 시점의 가치평가는 상당히 어려우며 저평가될 가능성이 짙다”며 “인천공항 주식 평가액이 주당 3천원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인천공항 공항주변지역 개발로 매년 수천억의 흑자가 예상되는 공기업의 지분을 해외자본에 매각하는 것을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국부유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오를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계획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송경순 멕쿼리한국인프라편드 감독이사와 강석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문위원을 증인으로 채택돼 귀추가 주목된다.
조신영 기자 aj8291@naver.com
| 맥쿼리는 어떤회사?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맥쿼리 그룹(맥쿼리)은 1969년 호주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후 대폭적인 성장을 보였다. 1992년 이후에는 매년 기록적인 수익증대와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은행업, 금융, 자문, 투자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맥쿼리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투자 및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으며 아시아에서 투자, 금융시장, 자문 등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맥쿼리가 지역사회의 주요 시설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운용하는 기업으로서 교통, 도로, 공항, 설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산을 운용하는 맥쿼리의 특수펀드는 맥쿼리 전체 투자액에 60%에 달하는 금액을 soc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맥쿼리는 이를 통해 전체 영업수익의 약20%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맥쿼리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백양터널, 부산 수정산 터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대구광역시 제4차 순환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메트로 9호선 등 민자사업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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