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도입·좌편향 vs 우편향…
18대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장이 한나라당의 과거 정권 비리 캐기와 민주당의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류가 서로 충돌하면서 여야 간 대립과 논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는 좌파 10년 청산을 내세운 공세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져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좌편향 대 우편향’이라는 색깔논쟁까지 불거져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 상의 근거 없는 모욕과 악플을 처벌하는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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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고(故)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도입을 추진중인 사이버 모욕죄 입법화와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익명성에 숨어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도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인터넷 악플의 피해자라고 했다. 2005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미 사이버 폭력죄를 신설하려고 했다.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 와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데, 표현의 자유라 해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남을 비방하고 욕설하는 자유가 아니다.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사이버모욕죄 관철 총력
홍 원내대표는 “사이버 모욕죄는 2배 이상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고, 인터넷 실명제도 2배 이상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 60.7%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29%, 인터넷실 명제 강화에는 59.5%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분명 보장해야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유는 보장할 수 없고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악성 댓글(악플)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근거 없는 악의적 소문을 유포하며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인신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당해보지 않으면 심정을 모를 것이라며 보다 엄격한 제재를 주문하며 사이버 모욕죄에 힘을 보태고 있다.
| 한나라당‥ 정권교체 후 첫 국감 통해 과거정권 10년 '좌편향' 정책 바로잡기 돌입 |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국민들이 인터넷을 잘 활용할 때는 약이지만, 악용했을 때는 자살까지도 몰고가는 독약이 된다. 건전한 인터넷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촛불 시위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다수 올린 네티즌으로 오인받아 곤욕을 치른 심재철 의원은 “내가 촛불 시위하는 10대들은 막노동이나 하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이 진짜 기사처럼 퍼날라진 적도 있었다. 상대방을 욕하려면 내놓고 당당하게, 근거 있게 해야 한다.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당연한 것이고 인터넷에서도 완전 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여옥 의원은 “한국은 분명한 인터넷 테러국이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더 강경하게 다뤄져야 하고 첫 게시자뿐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사람들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홈페이지는 왜 실명제로 되어 있고 비판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나. 자신들만 모든 것을 보호하면 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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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별 쟁점사항 총공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간사 전병헌 의원) 8명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한나라당이 법개정 추진을 공식 선언했으나 이는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라는 위선과 포장으로 인터넷 공간을 감시·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현행법에 악성 댓글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정부 비판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고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방송장악 음모에 이어 인터넷 여론까지 통제 장악하려는 시대역행적이고 권위주의적 사고와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이런 의도는 it 강국, 인터넷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이버 공간에 계엄령을 선포, 1970년대 우리를 옥죄던 긴급조치를 내리려 한다”고 말했고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신(新) 국가원수 모독죄’의 부활 시도”, 최재성 대변인은 “인터넷상의 삼청교육대법”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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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참여정부 비리 캐기 혈안…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맹비판 |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공세가 별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큰 요인인 데다가 구정권 시절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고 자당 홈페이지를 실명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제12조 공개게시물의 삭제)에는 △ 민주당의 정치적 강령 및 정강정책에 심각히 반하여 민주당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등의 게시물에 대해선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있어 각 상임위별 주요 이슈를 선정, 이를 정부에 대한 공격의 핵심 포인트로 삼기로 했다. 경제위기와 관련해 기획재정위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퇴진론을 거론하는 동시에 농림수산식품위에서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문제를 다루고 문방위에서는 ytn 기자 해고사태를 문제 삼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를 제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설전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진퇴 문제도 꾸준히 다뤄질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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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ytn 기자들에 대한 해고 사태를 ‘제2의 언론 대학살’이라고 칭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새 정권이 들어선 후 mbc ‘pd수첩’, kbs 인사문제, ytn 사장 낙하산 문제 등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가 진행돼왔다. 정부가 잘못된 낙하산 인사를 즉시 철회하고 ytn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장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 abcd 등급으로 장관 능력을 평가해 d등급 장관에 대해서는 국정수행 능력과 태도 문제를 제기해 경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감 초반 경제부총리 신설을 제안하는 등 대안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고 현 정부의 실정과 주요 인사의 도덕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며 제1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 민주당‥ “7% 성장 집착! 판단착오로 환율정책 실패” 강만수 경제팀 사퇴 촉구 |
참여정부 시절 사이버 모욕죄 추진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 10월8일 과거 정권 시절이던 2005년 정보통신부(현 방통위)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입수한 2005년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를 근거로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행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당시 정보통신부 연구용역을 맡았던 정완 경희대 법대교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 모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은 2005년 당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구성된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가 2005년 5월,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이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위한 구체적 법률 개정안을 성안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 이 의원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했다면 2007년 이후 인터넷 악성 댓글로 자살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무부에서도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 사이버 모욕제 신설을 검토하는 입법안과 함께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는 일반 모욕행위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을 강화한 특별법 형식의 사이버모욕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사이버모욕죄의 형량을 형법상 모욕죄의 형량보다 높이는 한편,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을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친고죄다.
방통위도 사이버 모욕죄 도입 검토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망법은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욕죄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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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자살 계기 “기회는 이때다!” 한나라당 사이버모욕죄 도입 총력 |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인터넷에 악성 게시글을 올리는 네티즌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악성 루머나 근거 없는 비방 등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데다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 등의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1월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한 만큼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필명을 쓸 수도 있어 반드시 실명을 밝혀야 하는 인터넷 실명제와는 다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일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 사이트를 늘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부터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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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vs 우편향 대격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과거 정권과 현 정권, 좌편향과 우편향 두 가지 큰 핵심 이슈를 놓고 국정감사를 통해 정면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감을 통해 “과거 정권 10년의 ‘좌편향’ 정책 실정을 시정, 폭로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 쇠고기 청문회, 국정조사,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야당이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많은 정부정책은 이미 야당이 총공세를 펼쳤고 그 결과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이번 국감을 통해 노무현 시대의 잘못된 좌편향 정책, 국정 난맥상이 더 크게 문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경제위기와 언론장악 음모 등 정권초기 국정 난맥상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책임론과 관련,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참여정부 5년은 분열과 갈등, 선동의 시기였다. 선진국 도약을 위해 지난 정부가 시장경제의 혈맥에 박아놓은 분열과 증오의 쇠말뚝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은 5년간 27조8천억원에 달했으나 정책목표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반격에 나선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7% 성장을 내걸고 집권한 정부가 집권 초 환율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밀고가 환율정책에 실패했다"며 "강만수 경제팀은 경제정책 실패에 책임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교과위에서 교과서 좌편향 논란과 관련 “금성교과서 등이 좌편향이라는 것은 이미 제기된 문제임에도 좌파 정권에서 무시했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교과서를 바로잡자”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에 나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는 현 정부 들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됐다며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나 역사편찬위원회가 현 교과서는 중립적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는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전·현 정부의 인사행태와 관련,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 출신의 다수가 아직도 공공기관 감사로 재직중이다. 이번 국감을 무능한 전 정권 낙하산 감사들의 재신임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지식경제위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임명된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원 44명 중 11명이 한나라당 출신 공천탈락자거나 대선 캠프 출신”이라고 지적하며 맞대응했다. 교과서 문제가 집중된 교육과학기술위의 국감에서는 세간의 관심 밖인 이념논쟁으로 물들었다. ‘좌와 우’의 편가르기에 익숙한 정치권의 구태가 18대 국회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교과서를 보면 근현대사를 치욕의 역사로 그려놨다”며 좌편향 교과서가 수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현 정부가 편향성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뜻”이라며 맞섰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의 문화예술계 코드인사들이 편파적이고 나눠먹기식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며,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좌편향 사례를 거론했다. 이에 반해 이종걸 민주당 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보면 새 기관장으로 교체된 기관은 예산이 증액됐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감액됐는데, 이는 정치적 코드에 의한 예산 편파지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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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벌써부터 파행기미
일부 상임위의 국감이 장시간 중단되는 등 국감이 파행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감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검증과 정책제시라는 본래 취지를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국감 파행의 전형을 보여줬다. 한국관광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문방위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ytn 노조 관계자 해고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으로 지각하면서 30여 분 늦게 개막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양측 간에 격렬한 입씨름이 벌어졌고 양측은 서로 국감 본론과 관계없는 입씨름으로 30여 분의 시간을 허비했다.
민주당 측이 ‘ytn 사태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안하자 고흥길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이 협의하라며 의사진행을 강행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반발하면서 오전 11시께 일정이 중단됐다.
회의가 속개된 건 오후 3시. 고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10분만 더, 20분만 더 요구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속개를 선언했다. 뒤늦게 들어온 민주당 의원들은 고 위원장을 에워싸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고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ytn 문제 거론하는 모습을 바깥에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되받았다. 그 뒤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ytn 문제를 거론했다.
고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예기치 않은 행보에 목이 쉴 정도로 곤혹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다. 문방위는 오후 3시께 다시 개회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정회 소동이 발생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발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자의 성향을 보면 대부분 강남을 지역구로 한 한나라당 의원들이고 종부세 대상인 정부 각료들이다. 과연 지도층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도덕적 덕망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비판이 상당하다”는 발언 때문이었다.
박 의원의 발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끈했고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소위 이중과세, 부동산의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심지어 ‘임꺽정법’ ‘홍길동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며 손각락질까지 하며 발언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고 같은 당 손범규 의원도 “여당 의원들이 자신의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서 법을 고치려 하는 듯이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윤근·이춘석 의원이 나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박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감정 싸움이 가라앉지 않자 유선호 위원장은 황급히 정회를 선언했다.
취재 / 손창섭 기자 doppazetta@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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