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갈길 바쁜데, 盧 딴지걸고…朴 엇박자!

한미fta 등 주요현안 둘러싸고 한나라당 혼선…계파갈등 내홍 조짐
개각 포함한 인적 쇄신론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갈등양상 만만찮아 

▲"속 타는 mb"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계속 엇박자를 내자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당 3역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fta 비준 문제 등 정기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이 만든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에 올린 글에서 “한미간에 fta 협정체결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며 “지금은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한미fta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가 비준을 한다고 해서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외교 전략으로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 fta를 살려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노무현 좀 말려줘요”

노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제발 노 전 대통령은 말씀을 아끼셨으면 좋겠다. 가만히 계셔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 자신이 스스로 조약을 체결해 놓고 이제 와 비준하려니까 안하는 것이 좋다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나. 급하게 서둘 일이 아니라면 차라리 다음 정권에서 한미fta를 체결하도록 넘겼어야지. 뭐하러 재임시에 조약을 체결했나. 정부나 당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늘진 곳을 잘 살피고 약한 사람들의 등을 쳐 주는 모습이 좋지 않냐. 현실 정치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고 180도 바뀐 처세에 대한 질책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신중한 처신을 요구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한미fta 관련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반미 자주노선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11월1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한미fta 관련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반미자주 노선으로 돌아간 것 같다. 미국에서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잘한 조약이라는 말인데, 왜 비준을 미루는가. 우리나라에는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한미fta 비준 서두를 필요없다 금융위기에 관한 내용 점검하고 고칠 건 고치고 재협상 준비해야

▲"盧, 콩이야~ 팥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이 만든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에 올린 글에서 “한미fta를 살려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레이크뉴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도 “노 전 대통령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 함구 특별법’이 필요하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 야당이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예단하면서 은근히 반정부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위기를 대비한다면서 위기를 부르고 있는 행동은 전직 대통령의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차 대변인은 또 “이럴 때 제대로 된 전직 대통령이라면 오바마 당선자를 향해 ‘정권이 바뀐다고 국가간 협약을 손바닥 뒤집듯 해서는 안 된다’고 편지라도 썼을 것이고, 야당에게는 ‘나라도 어렵고 우리가 추진한 것이니 우리가 나서서 지키자’고 타일렀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 함구 특별법이 필요 없는 전직 대통령이 그립다”고 비꼬았다.

민주당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때문에 여권과 민주당의 정국 대치구도에 혼선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낮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이 계속 전면에 나선다면 앞으로도 당이 설 무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에서 영원히 해방되지 못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왜 자꾸 나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전선이 ‘여권 대 민주당’이 아니라 ‘여권 대 노무현’이 된다. 답답해하는 심경은 알겠지만 한미fta 재협상 발언을 하면 협상을 주도한 이로서 이율배반적 처신이고, 결과적으로 ‘반노’ 세력에게 반발과 비판의 빌미를 주는 자기 자신을 속박하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요즘 한나라당은 부글부글

한나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 현안과 관련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당내 혼선과 지도부의 무기력한 대응, 계파갈등 등 내홍 조짐까지 나타나자 난국에 빠진 형국이다.

개각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놓고는 청와대와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말 개각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나라당 중진들이 개각을 포함한 대규모 인적 쇄신론을 제기한 것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급하지 않다면 다음 정권 넘겨야지 재임시 조약 체결은 뭐하러 했나? 전직 대통령은 현실정치 관여 말라

▲"딴청 부리는 박근혜"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계 의원들은 최근 잇따라 핵심 현안에 대해 한나라당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장훈 기자

친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시장은 바꾸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아니라고 하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은 당대로 아니라고 하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또한 “최근 청와대와 당이 너무 한가하게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인적 쇄신을 할 부분은 하고 바꿀 때가 되면 바꿔야 한다. 정부가 시장을 잘못 읽으면 당이 건의를 해야 하는데 지도부는 목에 힘만 주고 앉아 있고, 대통령이 못하면 밑에서라도 움직여야 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한미fta를 비롯, 각종 현안에 대한 이견이 튀어나오는 것과 관련해 “요즘은 초선도 단편적 정보만을 갖고 대통령을 공격한다. (정치의) a·b·c도 모른다. 같잖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친박계 목소리 높이는 까닭

한나라당 내 친박근혜계 인사들은 최근 정책과 관련해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와 측근 의원들은 최근 잇따라 핵심 현안에 대해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내놓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야 하는데, 대안 없이 전면적으로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김학송 의원도 한미fta 비준 신중론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친박근혜계 중진 홍사덕 의원도 당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한미fta 비준과 관련한 신중론과 대야관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딴 목소리 내는 친박계> 박근혜 전 대표는 당론과 다른 주장 유승민, fta 신중론 펴며 지도부 압박 홍사덕 의석수로 밀어붙이기 위험천만

홍 의원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는가를 놓고 끝까지 가는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며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홍준표) 원내대표가 200~300개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면 대야기조도 바꿔야 한다. 이런 경제상황에서 무슨 수로 공기업을 매각할 수 있으며 여러 부분에서 야당과 대화하며 협력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무성 의원은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4%라고 주장하지만, 1%대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위기의 실체를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발언에 이재오계 발끈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지난 11월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미국에서 계속 계시든 들어오든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겠지만, 지금 당에 필요한 것은 지도부나 주류가 당의 화합을 통해 다시 170명의 한나라당을 만드는 일이지, 누구를 데려와서 여권 전체를 강제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분들도 냉정한 자기 성찰을 해본다면 진정 이 정부를 위해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역할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은 사냥이 다 끝나 사냥개나 꽃게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고, 당 화합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권 의원의 발언에 친이재오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들고 일어섰다. 이재오 전 최고의 열렬한 지지자 모임 카페인 재오사랑은 “치맛폭에 빠져 이재오 최고위원을 내쫓자는 미친 개 권영세를 규탄하러 함께 갑시다”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성향의 권 의원을 친박근혜계로 분류한 듯한 문구로 비쳐진다.

친이명박계 공성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많은 국민들이 즐겨 듣는 대중매체에서 선배 정치인의 거취에 대한 표현을 지나치게 한 감이 있다.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권영세 의원과 같이 최고위원 생활을 하면서 정권교체에 큰 역할을 한 분이다. 사냥개라는 표현을 하는 건 지나치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부관참시 아니냐’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것을 본인이 직접 전해 들었으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부글부글 끓는 이재오계> “이 정부 위한다면 조용히 있어야지…” “사냥 끝나 사냥개도 꽃게도 필요없다” 중도성향 권영세 발언에 이재오계 반발

공 최고위원은 이어 “인터뷰 내용면에 있어서도 사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염원에 의해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아직도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런데 이것을 사냥이 끝났다고 보는 권영세 의원의 현실인식이 안타깝다. 거기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말미에 ‘책임질 사람이 책임질 자리에 가서 이명박 정권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나의 대정부 질의 내용에 대해 망언이라는 표현까지 했더라.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야당의원의 정치공세도 아닐 텐데 참 안타깝다”며 불쾌한 심사를 내비쳤다.

공 최고위원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전 최고위원의 거취에 대해 “이명박 정권 창출의 주역 중 한 사람으로서 정권 성패에 운명을 같이 할 소양이 있는 사람이다. 개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방호 전 의원, 정두언 의원 등도 전부 일을 해야 한다. 이 대통령과 피땀을 흘린 많은 분들이 책임을 함께 공유하면서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이 인사들의 대거 정계 복귀와 정부 요직 기용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한미fta 비준 여전히 화약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 11월12일 공청회를 열고 한미fta의 적절한 비준 시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민주당이 비준안 상정을 전제로 한 공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불참했고 한나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비준 시기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야당이 아직 미국에서 거론되지도 않은 재협상을 계속 부풀려 오히려 재협상의 통로를 열어주는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비준과 대책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지 ‘선(先) 대책, 후(後) 비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엇박자를 내자 이 대통령은 14일 해외순방을 떠나기 앞서 13일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만나 fta 처리 방향 등에 대한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당 3역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fta 비준 문제 등 정기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2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행처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야당과 합의 처리할 것이다. 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추가로 보완할 fta(피해보상 관련) 대책이 있으면 내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다. 이제 결정권은 야당에 넘겨졌다”고 밝혔었다.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 비준 여부에 대해 “보완대책만 되면 비준안 처리 시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해, 당초 정부·여당이 강조해오던 연내 비준을 고집하지 않을 뜻임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준안 처리 방침의 우선순위가 연내에서 합의로 바뀐 것 아니냐”며 혼동에 빠졌다.

반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연내 조기 비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나라당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회는 민의가 수렴되는 장이고, 당은 전략적인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조기비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나라당 지도부에 일침을 놓았다.

민주당은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 정부 여당에 선 대책 후 비준을 요구했었다. 민주당은 애초에 강행처리 입장을 밝혔던 한나라당이 합의처리를 거론하면서 유화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과 관련, 기싸움에서 이긴 것으로 판단하고 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에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회기 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17대 국회에서 심사한 것은 무효이고 18대 국회에서 새롭게 검토돼야 한다”며 국회 내에 별도 특위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미fta와 관련, 외견상 선 대책 후 비준이라는 단일대오를 형성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념과 정체성에 따라 크게 두 갈래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fta 비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처리시기는 보완대책 마련이나 미국측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과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발표한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새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당의 주류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진영, 자유선진당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같은 상반된 의견은 비준동의안 처리 시기가 임박할수록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취재 / 손창섭 기자  doppazetta@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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