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간담회 같은 행정사무감사

 
전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지난 24일부터 이틀동안 전남도교육청과 해남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나 단순한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 수준에 머물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년에 한 번 뿐인 행정사무감사지만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질문 보다는 포괄적인 질문이 많아 행정의 잘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호)는 24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25일에는 해남교육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첫날 진행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질문보다는 △자치단체와 협력관계 대책 △교원에 대한 징계 △수능시험 고사장 증설 △예산 명시이월에 대한 대책 강구△흡연교실 부실 운영 △단설유치원 운영 △학생야영장 증설 추진여부 등 원론적인 질문이나 자료요구형 질문, 단답형 질문 등이 많아 행정사무감사의 긴장감을 떨어뜨렸다.

교육청 관계자들의 답변도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적극 권장하겠다"는 원칙적이고 의례적인 것이 많아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좌담회나 간담회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와 함께 25일 열린 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5시부터 실시돼 감사를 실시한 뒤 2시간여만에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의사봉 없는 행정사무감사

게다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는 의사봉이 준비돼 있지 않아 위원장이 손으로 책상을 치는 해프닝이 펼쳐지기도 했다.

특히 이번 감사 기간 내내 k 의원은 자리를 비우는 구태의연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또 g 의원은 피감 부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질의 답변을 듣는 정도로 알맹이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