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민주노총 여수지부에게 임대해준 건물이 법원경매에 넘어가면서, 당시 무리하게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책론이 강하게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 건물은 입주 이전부터 경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강력 제기됐는데도 무리하게 강행해, 결국 5억여 원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직면에 처했다.
민주노총 사무실은 여수시 화장동에 4층짜리 건물로 여수시가 지난 2006년 12월 4억 9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해 민주노총과 건설노조가 지금껏 사용해 왔다.
경매는 채권자이면서 근저당 1순위인 여수농협이 지난 7월 대출금 5억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부분 7천 5백만 원을 갚지 못하면서 법원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 건물은 여수농협이 7억 2천만 원의 근저당을, 여수시와 여수세무서가 세금체납 1억 1천8백만 원을,전세권 4억 9천만 원을 현재 여수시가 설정해 놓은 것을 비롯해 모두 13명의 채권자가 12억 8천여만 원을 법원에 경매배당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지난 1일 1차 경매가 유찰된 이후 경매가액이 9억 7천여만 원으로 크게 떨어져 애초 13억여 원대를 크게 밑돌 것으로 보여, 후순위 채권자인 여수시가 임대료 상당액을 날릴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장태종 여수시 감사담당관은 “조사를 벌여 문제점들이 사실로 들어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책임(인사)을 상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 여수지부도 최근에 끝난 전남도의 여수시 종합감사에서 문제 지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애초 시와 임대계약 당시 맺은 ‘근로자 복지용도’ 등으로 쓰여야 할 사무실을, 목적외의 개인 업체에게 임의로 돈을 받고 임대사업까지 해 전남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감사에 지적됐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왕성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커버린 여수건설노조를, 여수시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치적 흥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당시에 어떻게 이 같은 부실한 계약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은 현재 법원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수시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만 한국노총은 노총건물에 세 들어 있는 개인 업체에 대해선 계약취소 등을 통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여수=김현주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