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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박사(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형사소송법' 저서 출간

각각의 논점에 대해서는 주요 학설과 판례를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3/03/02 [14:23]

▲ 강동욱 박사의 저서 표지.   ©브레이크뉴스

강동욱 박사(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는 '형사소송법'이란 새 저서를 출간(도서출판 오래)했다.

 

강동욱 박사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의 형벌권발동의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국가 법질서유지와 시민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집행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상황이 변화되면 그에 상응하여 개정이 될만큼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이념이나 목적은 종래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피고인·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둠으로써 무고한 자가 부당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그 적용에 있어서도 국가형벌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오늘날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강조되면서 형사절차의 실무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법조인양성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면서 법학교육이 법이론 중심에서 실무중심으로 변화되고, 따라서 형사절차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정에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교과서들도 이러한 변화에 즉응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와 관련된 이론적 논점에 대한 서술보다는 판례와 실무 중심의 서술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다양성과 사회발전에 따른 범죄양상을 고려하면 이러한 형태의 법학교육은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원리나 지식의 습득에 미흡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형사실무적용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학에서도 현재의 지나친 판례중심, 실무위주의 교육은 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이론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 요청된다. 이에 이 책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저자가 강조한 이 책의 특성이다.

 

▲이 책은 범죄가 진화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형사실무의 편의를 고려하되, 기본적으로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주고, 실체적 진실발견보다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을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서술했다. 

▲이 책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강의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이념과 목적 및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구성했다. 그 과정에서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기술한 후,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은 학설들을 먼저 설명하고, 필자의 견해를 밝혀 두었으며, 그 다음에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개별 논점에 관한 사고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이론과 판례의 태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법학공부에 있어서 판례의 태도에 대한 지식과 사례해결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주요 대법원판례는 최근 판례(2022년)까지 상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관련법률들을 가급적 원문대로 인용하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해당 법률들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도 기술했다.  

▲이 책은 형사절차에 관한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본적인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형사절차인 국민참여재판, 소년범 형사절차, 피해자보호제도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술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전에 따라 수사와 증거에 있어서 통신매체기록, 금융정보기록, 디지털 정보매체, 디엔에이자료 등 새로운 법과학 증거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이 책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기본서로서 기존에 필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강동욱 외, 형사소송법강의, 오래’를 기초로 하여 현재 출판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도서들을 참고해서 작성했다. 다만, 편집상의 사정으로 개별 분야에서 각주를 통해 참고문헌을 구체적으로 인용표시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참고문헌을 정리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교수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지면으로나마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은 형사소송법 연구서가 아니라 대학 또는 대학원 교재로 사용하거나 각종 시험의 수험서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법령이나 내용은 관련분야에서 반복적으로 기술하여 참고하게 함으로써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학습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논점에 대해서는 주요 학설과 판례를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학문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각종 시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본서로의 한계로 인해 이론적 검토와 판례분석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점은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강동욱 박사는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해 오면서 정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저술한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서이자 전문서로서, 형사절차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학도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비롯한 법률실무가, 그리고 일반인에게까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판한 결과물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비판을 당부드리며, 더욱 충실한 법률도서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자 소개 강동욱 박사의 약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일본 明治大學 수학, 미국 UC, Irvine 방문교수.

 

(전) 관동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사)한국법정책학회 회장, (사)한양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국립경찰대학 강사,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일반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군무원 등의 임용 및 승진 등 각종 공무원시험 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 대한행정사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등. 

 

<저서>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불심검문, 아동학대(공저), 소년법(공저),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공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매뉴얼, 강의 형법총론, 법학개론, 탐정학개론(공저), 탐정과 부동산거래(공저), 탐정과 산업보안(공저), 형사증거법, 형사절차와 헌법소송(Ⅱ), 탐정과 법의 이해, 탐정과 형법(Ⅰ) 등 다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Dr. Kang Dong-wook (Former Dean of Dongguk University School of Law) publishes 'Criminal Procedure Law'

For each point, the main theories and precedents are described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Reporter Park Jeong-dae

 

Dr. Kang Dong-wook (former Dean of the College of Law, Dongguk University) published a new book titled 'Criminal Procedure Law' (book publishing for a long time).

Dr. Kang Dong-wook said in the introduction of this book,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a law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s, and serves as the basis for the state’s exercise of the right to punish. Therefore,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 Criminal Procedure Ac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national legal order and ensuring the safety of citizens. However, since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composed of content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the state's right to punish, it has been politically influenced enough to be amended accordingly when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country changes. Nevertheless, the ideology or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Korea has been developed from the conventional emphasis on discovering the substantive truth to the emphasis 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while focusing on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and the accused. Therefore, in interpreting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requested to focus on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accused and the suspect based on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so that the innocent person is not punished unjustly, and also to prevent misuse or abuse of the state's right to punish in its application. “A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is emphasized in criminal procedures today, strict compliance wit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 required in the practice of criminal procedures. Moreov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aw graduate school system in relation to the training of legal professionals, legal education has changed from legal theory-centered to practical-centered, and therefore the importance of criminal procedures is being emphasized more and more. Therefore, in order to respond promptly to these changes, criminal procedure law textbooks are also changing to descriptions centered on precedents and practices rather than descriptions of theoretical issues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s. However,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criminal cases and the patterns of crime according to social development, this type of legal education is inevitably insufficient in acquiring basic principles or knowledge of criminal procedures, and as a result, the func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is fulfilled even in the application of criminal practice. making it difficult to do. Therefore, in the field of criminal procedure law, it is requested that the current excessive precedent-oriented and practice-oriented education be achieved through the acquisition of sufficient theoretical knowledge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 principles of law. Therefore, while recognizing these circumstances, this book focuses on the following points.”

Below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is book highlighted by the author.

▲ This book considers the convenience of criminal practice in consideration of the actual situation in which crimes are evolving, but basically focuses on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and the accused, an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speedy trial rather than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emphasized, and described the criminal proceedings in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understanding the litigation structure of the parties.

▲ This book is intended to be used as a lecture material at universities or graduate schools, and to help readers understand, the ideology, purpose, and basic details of criminal procedures are explained first, and then organized according to the order of criminal procedures. . In the process, after faithfully describing the contents of the law, the theories where there are conflicting theories are explained first, the author's opinion is revealed, and then precedents are introduced to cultivate the ability to think about individual issues. At the same time, it made it easy to compare the attitudes of theories and precedents. Thir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major Supreme Court precedents are introduced in detail, up to recent precedents (2022),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that knowledge of precedent attitudes and case-solving skills are being emphasized in law study. The laws are quoted in the original text as much as possible, and the contents of the enforcement decrees and enforcement rules of the relevant laws are also described for the practically important parts.

▲ Since this book is aimed at acquiring knowledge about criminal procedures, it is organized around basic criminal procedures, but also describes in detail special criminal procedures such as public participation in trials, criminal procedures for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 protection systems.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new forensic science evidence, such as communication media records, financial information records, digital information media, and DNA data, was considered in investigation and evidence.

▲ This book is a basic book 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was written by referring to currently published books 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ased on 'Kang Dong-wook et al. However, for editorial reasons, references were not specifically cited through footnotes in individual fields, but instead, the references were organized and described comprehensively. I ask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professors, and I am deeply grateful.

▲ This book is intended to be described briefly and clearly so that it can be used as a textbook for college or graduate school or as an examination guide for various exams, rather than a research book on criminal procedure law. This not only helps understanding, but also saves learning time. In addition, for each point, major theories and precedents are described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to satisfy academic needs and to adequately cope with various tests. However, we would like to ask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readers for not being able to sufficiently conduct theoretical review and precedent analysi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basic text.

Dr. Kang Dong-wook said, “This book is a basic and professional book on criminal procedures written by the author based on the data collected while lecturing at universities. It is the result of publication with the desire to help practitioners and even the general public, but it is true that there are still many shortcomings. We ask for a lot of encouragement and criticism in the future, and we promise to continue to make efforts to become more faithful legal books.”

About the Author Biography of Dr. Kang Dong-wook

Graduated from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Law, Graduated from the same graduate school (Doctor of Laws). Visiting Professor of Mathematics, Meiji University, Japan, UC, Irvine, USA.

(Formerly) Professor at Kwandong University, Dean of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Law and Dean of Graduate School of Law, President of Korean Law Policy Association, President of Hanyang Law Society, Vice President of Korean Law Professors Association, Lecturer at National Police University, Instructor at Central Police Academy, Seoul Central Region Member of the Criminal Appeals Deliberation Committee of the Prosecutor’s Office Member of various civil service examinations such as judicial examination, administrative examination, legislative examination, and appointment and promotion of general administrative officials, police officials, and military civil servants

(Currently) Professor at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Law, President of Korea Detective Association, Vice President of Korea Child Abuse Prevention Association, Member of Prosecutors' Investigation Deliberation Committee of Supreme Prosecutor's Office, Member of Warrant Deliberation Committee of Seoul High Prosecutor's Office, Criminal Mediation Member of Seoul Ea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Protection Member of Ministry of Justice, Korea Coast Guard Member of Gender Equality Policy Committee, Chairman of Korea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ety Education Committee, Chairman of Case Judgment Committee of Dongbu Senior Protection Agency in Seoul, etc.

<Publications> Criminal Procedure and Constitutional Proceedings, Unexpected Inquisition, Child Abuse (co-author), Juvenile Law (co-author), What is Legal Policy (co-author), Legal Manual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General Criminal Law Lecture, Introduction to Law, Detective Introduction to Studies (Co-author), Detective and Real Estate Transaction (Co-author), Detective and Industrial Security (Co-author), Criminal Evidence Law, Criminal Procedure and Constitutional Law (II), Detective and Understanding of Law, Detective and Criminal Law (I), and many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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