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주년의 역사적 의의와 기념식 현황

<특별기고>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주년의 역사적 의의와 기념식 현황

▲ 신상구 국학박사

 

1. 6·15공동선언 발표 23주년의 역사적 의의와 당면 과제

 

지난 2023년 6월 15일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분단 55년 만에 성사된 남북 정상의 첫 만남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23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날이었다.

▲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5개 항의 공동 선언문에 합의하고 손을 꼭 잡고 자축하는 장면 (C) 포털 이미지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2000년 6월 13~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고 정상 회담을 가진 다음, 남북한의 분단 이래 최초로 열린 정상 간 상봉과 회담이 남북 화해 및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5개 항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 ·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신속한 대화와 김정일의 적절한 시기 서울 방문 약속도 담았다. 그러나 북한은 여건 미성숙 등을 이유로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차일피일 미뤘다. 김정일의 서울 답방이 2011년 사망 때까지 지켜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6월 15일을 전후해서는 관영매체를 통해 6.15선언의 중요성을 종종 언급했다.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낸 6·15공동선언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문화, 체육 교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을 선언한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의 초석이 되었다.

 

최근 탈북단체들이 김정은을 비난하는 대북 삐라를 살포하자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부를 적으로 비난하면서 개성공단 폐쇄, 남북연락사무소 철폐, 남북 군사합의 파기, 무력시위 감행을 거론하고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여 남북한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었다. 그래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못처럼만에 조성된 남한과 북한의 화해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남한과 북한 간의 대화와 교류가 단절된 냉전시대가 돌아왔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2022년 6월 15일 기사에서 "6·15공동선언이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 시대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폭풍 같은 환영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선전매체 '려명'도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숭고한 통일애국 의지와 대용단에 의하여 민족분열 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의 북남수뇌상봉(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핵으로 하는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 선언이 채택·발표"됐다면서 "자주통일의 역사적 이정표를 마련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라고 칭송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가 주최한 릴레이 강연 '통일의 한길에서-조국통일과 해외동포'의 제1차 회의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반면 2023년에는 6월 들어서도 6·15선언 관련 직접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정기풍 위원은 지난 3월 20일 '려명'에 기고한 논평에서 한미 '자유의방패' 연합연습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세와 군사적으로 더더욱 공모결탁하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화약내 짙은 대규모 침략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6·15선언 관련 북한의 침묵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년 6월 16일)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남북 관계가 갈수록 경색되는 상황 등을 고려한 대응으로 관측된다.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과거 긍정적이었던 사건을 소환하거나 상기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남 공세도 4월 이후 두 달 가까이 조용해 큰 틀에서 경제 상황 등 내부에 집중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대대적 미사일 발사에 따른 후유증이 큰 상황에서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중국의 '코로나와 공존(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에 따른 고민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했고,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그리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발사하겠다고 밝히고, 정찰정보 수단의 확대, 방어·공격 무기 갱신 등 지속적인 대남 도발에 나설 것을 언급했다.

 

그런데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선택 가능한 전략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6.15공동선언의 이행이 화해와 평화, 통일로 가는 이정표이자 남북관계 진전의 척도임을 확인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군사행동이나 대북 전단살포 등 합의에 역행하는 상호 적대적 행동이나 언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정상화, 철도 및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친미 사대와 외세 의존 탈피, 군축으로의 지향 등 남북이 기왕에 합의한 사항들을 하루 빨리 실천에 옮겨 끊어진 남북통신선과 남북관계를 하루 빨리 복원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의 경제와 문화와 학술 교류를 다각적으로 활성화 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의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모든 한민족이 단결하고 협력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2. 6·15공동선언 발표 23주년 기념식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가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신냉전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평화 협력의 길로’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연철 통일부 전 장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문희상 전 국회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훈·강선우·박용진·양경숙 민주당 의원,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남북 정상이 역대 처음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지 23주년이 되는 6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남북대화를 기념하는 자리에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신 제1연평해전 전승 24주년을 강조하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주관했다. 통일부 장관은 6.15선언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6.15 기념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강 대 강’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 흡수통일론” “군비경쟁을 가중시킨다”고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전 장관(인제대 교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통일의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강조하는 흡수통일론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당장 남북관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협력보다는 중장기적인 통일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은 폭력”이라며 “(흡수통일론은) 적대적 의존의 명분이며 결과적으로 권위적인 체제의 유지 기반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한 핵 위협에 맞서는 정부 대북정책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미국 전략자산들의 사거리나 작전 범위는 북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그때마다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북·중·러 대응 훈련으로 이어져 그만큼 안보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핵전쟁에 대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정부의 책무는 당연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거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연세대에서 김대중평화센터 주최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현 정부 대북정책을 강경 일변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6·15 정상회담 당시 박재규 통일부 장관 비서관 자격으로 회담 과정에 참여했다. 양 총장은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기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와 봉쇄, 군사협력 일변도 접근”으로 평가하며 “당근은 무시하고 채찍만을 내리면 군비경쟁과 안보 딜레마는 가중되고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총장은 그러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북한의 선 조치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며 상호 신뢰를 다져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6.15 남북정상회담을 “역사의 물길을 바꾼 위대한 발걸음” “한반도의 운명에 서광을 비춘 기회의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6.15 선언 23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서 있다”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약속은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됐다”고 했다. 그는 “국제 질서가 이처럼 격변하는 지금,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정성을 다해 외교에 임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말씀이 더욱 새롭다”면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의 시금석이자 뿌리”라며 “6.15의 기적은 10.4 선언이라는 옥동자를 낳았고, 역사적인 4.1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부터는 (남북 간) 말길까지 막히고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현 정권 집권 이후에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이익, 안보 이익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진영외교, 이념외교는 국익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편향적인 진영외교로 한반도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다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면서 “가장 좋은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 대결적 편향 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화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힘에 의한 평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도록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김대중평화센터 주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 장관 대신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참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래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있어서 차관 참석으로 주최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는 취소돼 열리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역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노력을 계승·발전시켜나간다는 입장이며 기존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학박사 신상구 약력>

.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출생

.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 경제학사, 충남대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학 석사, 국제뇌 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과 국학박사 2호

. 향토사학자, 시인, 문학평론가, 민속학자, 칼럼니스트

. 통일문학상, 전국 향토문화 논문공모 대상(국무총리상) 수상

. 학술논문「태안지역 무속인들의 종이 오리기 공예에 대한 일고찰」등 119편.

. 대표 저서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도서출판 근화, 2019)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pecial Contribution>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23rd Anniversary of the June 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and Current Status of the Commemorative Ceremony

 

Director of Chungcheong Culture and History Research Institute (Doctor of Korean Studies, Poet, Literary Critic) Daesan Shin Sang-gu

 

1. Historical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the 23rd Anniversary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June 15, 2023 was the first meeting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which took place 55 years after the division after the July 4 South-North Joint Statement in 1972, marking the 23rd anniversary of the June 15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June 15, 2000 President Kim Dae-jung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Kim Jong-i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scene where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greed on the five-point joint declaration and congratulated himself holding his hand tightly

 

President Kim Dae-jung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Jong-il held a historic meeting in Pyongyang from June 13 to 15, 2000 in accordance with the noble will of all Koreans who wish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held a summit meeting, and then declared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The following five-point joint declaration was adopted, stating that the first summit meeting and talks between the leaders since then had great significance in advancing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peaceful reunification.

1. The South and the North agreed to resolve the issue of national reunification independently by working together as the owners, the Korean people.

2. The South and the North recognized that the South's coalition proposal for national reunification and the North's low-level federation proposal had something in common, and agreed to pursue unification in this direction in the future.

3.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resolve humanitarian issues as soon as possible, such as exchanging visiting groups of separated families and relatives on the occasion of August 15 this year, and resolving the issue of non-converted long-term prisoners.

4. The South and the North agreed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in a balanced way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and strengthen mutual trust by activating cooperation and exchanges in various fields such as society, culture, sports, health, and the environment.

5. The South and the North agreed to hold a dialogue between the authorities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put the above agreements into practice as soon as possible.

It also contained promises of prompt dialogue to implement the agreement and Kim Jong-il's visit to Seoul at an appropriate time. However, North Korea delayed Kim Jong-il's visit to Seoul for reasons such as immature conditions. Although Kim Jong-il's visit to Seoul was not followed until his death in 2011, North Korea often mentioned the importance of the June 15 Declaration through state media around June 15th.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which led to a great turn in inter-Korean relations, had a great impact on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between the two Koreas and vitalization of cultural and sports exchanges.

As North Korean refugee groups recently scattered leaflets against North Korea criticizing Kim Jong-u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denounced the Moon Jae-in government as an enemy, unilaterally cutting off all communication lin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citing the closure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abolition of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the abolition of the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and the conduct of armed demonstrations.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increased. So, with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s an opportunity, the atmosphere of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had been created in a flash, disappeared in an instant, and the Cold War era, in which dialogue and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re cut off, returned.

In an article on June 15, 2022, 'Joseon Today', North Korea's external propaganda medium, said,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ccurately reflects the nation's consistent aspirations and aspirations and the demands of the times, so as soon as it was announced, it received a stormy welcome from inside and outside. aroused," he said.

The North Korean National Reconciliation Council's propaganda media 'Ryomyong' also said, "Thanks to the great general's (Kim Jong-il) noble will for reunification and patriotism and his bravery,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national division, two north-south summit meetings were realized, and the ideology of our people was established. He praised the adoption and announcement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with nuclear power and the October 4 Declaration as its practical program," and that it was a "special event that prepared a historical milestone for independent reunification and opened a turning point for national reunification."

The Chosun Sinbo, an organ of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reported on the contents of the first meeting of the relay lecture, “On the Road to Unification - Fatherland Reunification and Overseas Koreans,” hosted by the Overseas Side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On the other hand, in 2023, even in June, there are no direct reports related to the June 15 Declaration.

Previously, Jeong Ki-pung, a member of the North Korean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mentioned the ROK-US “Freedom Shield” joint exercise in a commentary posted on “Ryomyong” on March 20. "We are frantically conducting a large-scale war of aggression thick with gunpowder targeting our Republic, colluding with foreign powers more militarily," he said.

North Korea's silence in relation to the June 15 Declaration is observed as a response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which inter-Korean relations are increasingly strained, such as the government's lawsuit for damages for the bombing of the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June 16, 2020).

Park Won-gon, director of the Center for North Korean Studies at the East Asia Institute (EAI) (professor at Ewha Women's University), said, "In the current situation, it seems that North Korea has no intention of recalling or recalling positive events in the past." It seems to be trying to focus on the inside, such as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framework.” "The recent failure to launch a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must have been a shock in a situation where the aftereffects of the massive missile launch last year were great," he said. "analyzed.

However, North Korea has already fir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several times, threatening Northeast Asia and world peace, and is said to have completed preparations for its seventh nuclear test. He also announced that he would launch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No. 1 in June, and mentioned continuing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such as expanding reconnaissance information means and updating defense and offensive weapons.

However, given that North Korea is isolated diplomatically and the economic situation is heading towards its worst, the range of strategies to choose from is not wide, so the possibility of dialogue is still open.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firm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is a milestone toward reconciliation, peace, and unification, and a measure of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must patiently stop hostile actions or words that run counter to the agreement, such as military actions or leaflets against North Korea. do.

In addition, as soon as possible, the severed inter-Korean communication lines and inter-Korean relations are restored by putting into practice the previously agreed upon items, such as the normaliz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Should be.

In addition, economic, cultural, and acade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must be vitalized in various ways to restore ethnic homogeneity and create an atmosphere of peaceful 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On the other hand, in the long term,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and all Koreans should unite and cooperate to build an advanced democratic welfare state that the world envy, contributing to world peace and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2. Ceremony to mark the 23rd anniversary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 ceremony and an academic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23rd anniversary of the June 15th Inter-Korean Summit were held at the Kim Dae-jung Library of Yonsei University in Mapo-gu, Seoul, under the theme of “Transcending the conflicts of the new Cold War and moving towards new peace and cooperation.” At the commemoration ceremony on this day, National Assembly Speaker Kim Jin-pyo,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Lee Jae-myung, Unification Minister Kim Yeon-cheol, North Korean Graduate School University President Yang Moo-jin, Unification Ministry Vice Minister Kim Ki-woong, former National Assembly Speaker Moon Hee-sang, People’s Power Supreme Council Member Seol Hoon, Kang Seon-woo, Park Yong-jin, and Yang Kyung-sook, Democratic Party members, Kim Tae-il, former president of Jangan University, and others attended and brightened the event.

On June 15, the 23rd anniversary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leaders meeting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nd announcing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was not present to commemorate the inter-Korean dialogue. Instead, President Yoon Seok-yeol stressed the 24th anniversary of the victory in the First Battle of Yeonpyeong and supervised a large-scale ROK-US joint training. The Minister of Unification did not attend the ceremony commemorating the June 15 Declaration. At the June 15th commemoration debate, criticism was raised against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gang-to-gang” North Korea policy, saying it “unification theory by absorbing North Korea” and “exacerbating the arms race.”

In a discussion commemorating the 23rd anniversary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that day,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Kim Yeon-cheol (professor at Inje University), who served as Minister of Unification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aid,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following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emphasizes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emphasizing the outcome rather than the process of unification. is being promoted,” he criticized.

This can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government is focusing on preparing mid- to long-term unification plans rather than dialogue and cooperation to ease tension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is is premised on the collapse of North Korea. Former Minister Kim pointed out, “It is violence to absorb the opponent by physical force without acknowledging the existence of the other party.”

He criticized the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confronts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y strengthening the U.S. extended deterrence, for escalating tensions in the region. Former Minister Kim said, “The range or operational range of US strategic assets is not limited to North Korea, but is aimed at China.” It has to be done,” he insisted.

Former Minister Kim also pointed out,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hat is more important than preparing for a nuclear war is, of course,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August of last year, the government proposed a “bold idea,” a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ut North Korea rejected it.

Yang Moo-jin,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criticized the incumbent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s hard-line at an academic conference and ceremony commemorating the 23rd anniversary of the June 15 inter-Korean summit hosted by the Kim Dae-jung Peace Center at Yonsei University in Mapo-gu, Seoul. At the time of the June 15 summit, he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talks as the secretary of Unification Minister Park Jae-gyu. Yang evaluated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a one-sided approach to sanctions, containment, and military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tance of strengthening South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and the structure of confront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against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will become more fixed.” “Our policy towards North Korea should be one that embraces North Korea,” said Yang.

In his congratulatory address, National Assembly Speaker Kim Jin-pyo evaluated the June 15 inter-Korean summit as “a great step that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 and “a time of opportunity that shed light on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He said, “Now that we are celebrating the 23rd anniversary of the June 15 Declaration, we are standing in front of a crisis of flashlight again. . He emphasized national interest-centered diplomacy, saying, “At a time when the international order is undergoing such a cataclysmic change, President (Kim Dae-jung)’s words that we must put our national interest first and engage in diplomacy with all our heart are all the more new.”

Lee Jae-myung, chairma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said in his greeting,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is the touchstone and root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Representative Lee then criticized the overall foreign policy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Representative Lee said, “Since the launch of the Yoon Seok-yeol regime, the end of the road (between the two Koreas) has been blocked and military tensions have risen significantly.” It is true that relations with Russia are rapidly deteriorating. This runs counter to the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of the Republic of Korea,” he said. It is argued that the faction diplomacy and ideological diplomacy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run counter to the national interest. Representative Lee said, “We must not push the Korean Peninsula back into the middle of the new Cold War with biased camp diplomacy,” and said, “The best security is to create a state where there is no need to fight, in other words, to create peace.” He said, “We need to completely reexamine our hard-line North Korea policy and confrontational biased diplomacy. It is time to open the door to dialogue once again.” Instead of just emphasizing peace through strength, we need to initiate dialogue so that there is no need to fight.”

Unlike last year, Minister of Unification Kwon Young-se did not attend the ceremony hosted by the Kim Dae-jung Peace Center this year. In place of Minister Kwon, Vice Minister of Unification Kim Ki-woong attended. An official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et with reporters that day and said, “Originally, there was a schedule for the gener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on that day), so I notified the organizers in the presence of the vice minister.” The meeting of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on this day was canceled and was not held.

An official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said, "The government's position is to inherit and develop the efforts of previous governments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and we believe that the existing agreements must be respected."

<Professor of Korean Studies Shin Sang-gu>

. 1950 Born at 63 Samnak-ri, Cheongcheon-myeon, Goesan-gun, Chungcheongbuk-do

. Baek Bong-cho, Cheongcheon Middle School, Cheongju High School, Bachelor of Economics at Cheongju University, Master of Social Education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ctor of Korean Studies at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No. 2

. Local historian, poet, literary critic, folklorist, columnist

. Unification Literature Award, National Local Culture Thesis Contest (Prime Minister Award)

. 119 academic papers, including 「Review on paper cutting crafts of shamans in Taean area」.

. Representative book:『In-depth study of the conditions for winning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in Korea』 (Keunhwa Publishi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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