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례)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밀수 및 A사의 거래구조 요약:수출실적 조작을 통한 국고보조금 및 무역금융 편취(사진제공:관세청) © 박상도 기자 |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관세청은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하여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본부장:관세청장)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5대 민생범죄 수사전담(본청 3팀·본부세관 11팀으로 전담팀 운영), 수출입 물품 및 여행자에 대한 통관검사를 담당하며 우범물품 집중검사, 국내 유통·판매 물품의 수입요건 위반 및 원산지 둔갑 등 단속, 위험정보 수집·분석, 우범화물 위험관리 등이다.
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를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1. 국민 안전
수입금지 또는 인체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식·의약품을 국내로 불법반입하는 행위(식약처 등 유관부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피)
(식탁안전) 식료품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건강보조식품, 어린이·유아 조제품 등의 밀수·부정수입
(의료안전) 전문의약품(다이어트약·스테로이드제 등), 문신용품(마취크림·바늘 등), 의료기기(치과용 드릴 등), 미용제품(필러·보톡스 등) 등의 밀수·부정수입
단속사례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사슴 태반의 줄기세포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70만정(85억원) 밀수, 중국산 불법 낙태약 57,000정(23억원)을 의류에 은닉하여 특송화물로 밀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장비 등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
(생활안전)전기·생활·소화안전 제품, 레저·스포츠·문구·유아·어린이·애견 용품, 화장품 등 부정수입, 통관고유부호 도용 및 해외직구 불법 구매대행 등
(산업안전) 건설·산업 기자재(공작기계·용접기 등), 건축자재(내장재·접착제 등), 보호장비(안전모·장갑 등), 고압 가스용기 등을 부정수입
단속사례
화재·감전에 취약한 미인증 형광등용 안정기 200만점(63억원)을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이 부정수입, 산업용 대형 파쇄기 50점(64억원)을 일반기계로 위장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부정수입 등
2. 국민 생명
공항·항만 여행객,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하여 불법 총기·마약을 일반물품으로 은닉·가장하여 불법 반입하는 행위
(총기) 허가받지 않은 총기, 모의총포, 화약류, 실탄, 조준경, 총기부품 등을 여행객 또는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하여 밀수
(마약) 국제마약밀수 조직이 필로폰, 코카인, 케타민, 대마, 신종마약 등을 외국인, 유학생 등을 운반책으로 고용하거나 특송화물·선박 등을 이용하여 밀수
단속사례
해외직구로 구매한 총기를 국내로 반입하던 중 세관의 X-ray 검사를 통해 적발,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합성대마 4.5kg, 액상대마 1.4kg을 밀수입한 20대 검거 등
3. 국민 재산
수출입 등 무역행위를 왜곡·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무역경제범죄)
(자본시장 교란) 인위적인 주가 부양, 상장폐지 회피, 부정상장 또는 투자유인을 목적으로 수출입 실적을 왜곡
(무역악용 사기) 국가보조금, 무역금융 등 공적자금 부당수령하거나 법인 자금을 사적 유용할 목적으로 무역 거래 조작
단속사례
의류 수출가격을 고가로 왜곡하여 1천억원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분식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투자자 6천여명으로부터 5백억원대 투자유인,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한 후 친환경 전기관련 국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 10억원과, 무역금융대출 11억원을 편취 등
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 투기 등 민생범죄수익을 환치기 등을 통해 해외유출,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외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행위
(범죄자금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자금 등 민생범죄 자금의 해외 밀반출을 위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국외재산도피)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외 재산도피 및 불법자금을 정상자금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자금세탁 행위
단속사례
보이스피싱·성매매 수익금 및 해외 원정도박 자금 등 162억원을 국내에서 원화로 영수하여 해외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불법 환치기,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수익 444억 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해외 고가 부동산 구매, 그중 100억 원은 정상적인 무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 반입 등
또, 민생범죄 적발통계 및 대표사례(2025년)로 관세청이 올 상반기(2025.1~6월)에 적발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관련된 5대 민생범죄는 수입이 금지된 불법 농수산물,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의약품, 범죄수익 유출사범 등 총 871건, 2조 2,407억원 규모에 달한다.
적발된 제품의 대부분은 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검역본부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이거나,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못한 총기류·필로폰·코카인·대마 등이며, 불법외환거래와 관련해서도 수출입 실적을 왜곡하여 매출을 부풀리거나 불법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이 2025년 적발한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민 안전으로는 염소·중금속도 제거하지 못하는 성능미달의 가짜 정수기 필터(163만 가구용) 부정수입, 유해물질로 범벅된 식품(510억원)·의약품(1.4만점) 및 수입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12만점) 밀수 등이다.
국민 생명으로는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한 공기총 적발, 목재의자 내부에 은닉한 필로폰 7.79kg 적발 등이다.
국민 재산으로는 허위수출 조작 매출 부풀리기(70억원)로 상장시도, 국고보조금 및 무역금융 편취 등이다.
관세청은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단순 생계형 범죄를 넘어 조직화 되어가는 민생범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5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위험정보수집 활동을 확대하고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수입물품 선별검사를 강화하며,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밀수·유통 조직까지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불법물품 및 자금흐름의 정확한 타게팅을 위해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식약처 등 국내 유관기관·소비자 단체·민간협회 및 해외 관세당국과도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통관과정에서 제품에 표기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국내반입을 허용한다.
민생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민생범죄수사단을 통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국내외 밀수·유통조직까지 일망타진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개최된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인천 통합검사센터, 2025.8.14)에서 국민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근절 의지를 밝히면서, “모든 세관직원들이 단순히 불법물품을 적발한다는 생각을 넘어, 경제국경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범죄를 척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두고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above article, translated using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strives to improve comprehension. Please understan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Korea Customs Service will crack down on the "five major crimes" related to economic border crimes that threaten the lives, safety, and property of citizens.
Eradicating five major crimes related to economic border crimes: illegal food and pharmaceuticals, hazardous items for daily life and industrial safety, firearms and drugs, capital market disruption, and illegal outflow of criminal funds and asset evasion.
-Break News Incheon Park Sang-do Reporter
On the 14th, the Korea Customs Service held an inaugural ceremony for the Economic Border Crime Response Headquarters at the Incheon Main Customs Office to root out crimes* that threaten the lives, safety, and property of citizens. The Korea Customs Service announced that it will mobilize its enforcement capabilities to conduct a large-scale, concentrated crackdown on five major crimes.
The majority of crimes against the public, including the inflow and outflow of illegal goods and criminal funds, threaten the basic safety and livelihood of citizens and cause significant social damage, occurring through economic borders.
Early detection at the border will not only enhance enforcement efficiency but also prevent public harm, significantly reducing social costs.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announced the launch of the Economic Border Crime Response Headquarters (Director: KCS Commissioner) to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crack down on crimes that threaten the public's lives, safety, and property.
Under the KCS, the Headquarters will be comprised of the Public Crime Investigation Team, the Customs Inspection Team, the Distribution and Sales Enforcement Team, and the Risk Management Team, to conduct comprehensive enforcement.
The KCS is dedicated to investigating the five major crimes against the public (three teams at the headquarters and 11 teams at the headquarters customs office). It is responsible for customs inspections of imported and exported goods and travelers. Its activities include intensive inspections of high-crime items, crackdowns on violations of import requirements and misrepresentation of origin for goods distributed and sold domestically, collection and analysis of risk information, and risk management of high-crime cargo.
The KCS plans to target and eradicate five major crimes that directly threaten the lives, safety, and property of citizens at the economic border: illegal food and pharmaceuticals, hazardous goods for daily life and industrial safety, firearms and narcotics, capital market disruption, illegal outflow of criminal funds, asset theft, and personal information theft.
1. Public Safety
Illegal importation of food and medicines containing prohibited or harmful ingredients into the country (avoidance of import without obtaining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or other relevant ministries)
(Food Safety) Smuggling and illegal importation of agricultural, fishery, and livestock products, processed foods, health supplements, and children's and infant formulas, which are considered food products.
(Medical Safety) Smuggling and illegal importation of prescription drugs (diet pills, steroids, etc.), tattoo supplies (anesthetic creams, needles, etc.), medical devices (dental drills, etc.), and beauty products (fillers, botox, etc.)
Crackdown Cases
Smuggling of 700,000 tablets (KRW 8.5 billion) of health functional foods made from deer placental stem cells, which are prohibited for use as food ingredients, and smuggling of 57,000 tablets (KRW 2.3 billion) of illegal abortion pills from China concealed in clothing and delivered as express cargo.
Illegal importation of household goods closely related to the public's lives, as well as industrial machinery and equipment used in industrial settings, whose safety has not been confirmed. Acts
(Life Safety) Illegal importation of electrical, household, and fire safety products, leisure, sports, stationery, infant, children, and pet supplies, cosmetics, etc., including theft of customs clearance codes and illegal overseas direct purchasing.
(Industrial Safety) Illegal importation of construction and industrial equipment (machine tools, welding machines, etc.), building materials (interior materials, adhesives, etc.), protective equipment (hard hats, gloves, etc.), and high-pressure gas cylinders.
Crackdown Cases
Illegal importation of 2 million uncertified fluorescent lamp ballasts (KRW 6.3 billion), vulnerable to fire and electric shock, without electrical product safety certification; illegal importation of 50 large industrial shredders (KRW 6.4 billion), disguised as general machinery, without safety certification.
2. Public Safety
Illegal smuggling of illegal firearms and drugs by concealing or disguising them as general items through airports, ports, international mail, and express cargo.
(Firearms) Unlicensed firearms, imitation firearms, explosives, live ammunition, Smuggling of scopes, firearm parts, and other items via travelers, international mail, or express cargo.
(Drugs) International drug smuggling organizations employ foreigne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as carriers, or smuggle new drugs such as methamphetamine, cocaine, ketamine, marijuana, and new drugs via express cargo and ships.
Crackdown Cases
Firearms purchased through overseas direct purchase were detected through customs X-ray inspections while being brought into the country. A man in his 20s was arrested for smuggling 4.5 kg of synthetic marijuana and 1.4 kg of liquid marijuana using international mail.
3. National Property
Disrupting the capital market by distorting or exploiting trade activities such as imports and exports to gain illicit profits (trade economic crimes).
(Capital Market Disruption) Distorting export and import performance for the purpose of artificially boosting stock prices, avoiding delisting, conducting fraudulent listings, or attracting investment.
(Trade Abuse Fraud) Trade transactions involving the improper receipt of public funds such as government subsidies and trade finance, or the personal misappropriation of corporate funds. Manipulation
Cases of Enforcement
Inflated apparel export prices to generate 100 billion won in false sales, falsely disclosed financial statements to attract 50 billion won from approximately 6,000 investors, and exported unmarketable eco-friendly battery components at inflated prices. Then, they participated in a government-supported eco-friendly electricity project and embezzled 1 billion won in subsidies and 1.1 billion won in trade finance loans.
Outflow of proceeds from crimes related to livelihoods, such as voice phishing and illegal real estate speculation, through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nd overseas asset flight and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assets.
(Criminal Funds Outflow) Illegal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such a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to smuggle funds from crimes related to livelihoods, such as voice phishing and illegal real estate speculation by foreigners.
(Overseas Asset Flight) Using virtual assets such as stablecoins to flee overseas assets and launder money by disguising illegal funds as legitimate funds and bringing them back into Korea.
Cases of Enforcement
Proceeds from voice phishing, prostitution, and overseas gambling. This includes illegal foreign exchange operations, where 16.2 billion won in funds were received in Korean won in Korea and paid out in foreign currency overseas. Another 44.4 billion won in proceeds from operating illegal online gambling websites were used to purchase expensive real estate overseas using virtual assets, with 10 billion won of that being smuggled into the country disguised as legitimate trade proceeds.
Furthermore, according to statistics on crimes against the public and representative cases (2025), the Korea Customs Service detected five major crimes related to the lives, safety, and property of citizens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January to June 2025). These include illegal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prohibited for import, food and pharmaceuticals containing harmful ingredients, and the embezzlement of criminal proceeds. A total of 871 cases, worth 2.2407 trillion won, were reported.
Most of the products seized failed to meet safety standards set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nd the Quarantine Agency, or were unlicensed firearms, methamphetamine, cocaine, and marijuana. Many cases related to illegal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were also uncovered, including cases of distorted import and export records, inflated sales figures, and the outflow of illegal funds overseas.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 types of products seized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in 2025 are as follows:
Regarding national safety, these include the illegal importation of counterfeit water purifier filters (for 1.63 million households) that failed to remove chlorine and heavy metals; the smuggling of food products (KRW 51 billion) contaminated with hazardous substances; pharmaceuticals (14,000 points); and medical devices (120,000 points) without import approval.
Regarding national health, these include the detection of air guns smuggled through overseas direct purchase; and the discovery of 7.79 kg of methamphetamine hidden inside a wooden chair.
The national assets include false export manipulation, inflated sales figures (7 billion won), attempted listings, and embezzlement of government subsidies and trade finance.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plans to block organized crime at the border, moving beyond simple livelihood crimes and into organized crime.
To eradicate the five major crimes against the public, KCS will expand on-site risk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and strengthen screening of imported goods, focusing on airports and ports. If criminal suspicions are discovered, thorough investigations will be conducted to root out smuggling and distribution organizations.
To accurately target illegal goods and financial flows, KCS will actively utilize AI and big data analysis systems. Cooperation with relevant domestic organization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consumer groups, private associations, and overseas customs authorities will also be strengthened.
During customs clearance, if the ingredient names on a product are unclear or there is suspicion of hazardous ingredients, domestic imports will be permitted only if the ingredient analysis confirms no hazards.
Regarding allegations of crimes against the people, the Korea Customs Service plans to conduct a rigorous and thorough investigation through the Korea Customs Service Crime Investigation Unit, targeting not only the suspects but als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muggling and distribution organizations connected to the crimes.
At the launch ceremony for the Economic Border Crime Response Headquarters (Incheon Integrated Inspection Center, August 14, 2025), Commissioner Lee Myung-koo expressed his commitment to eradicating crimes that threaten the people. He emphasized, "All customs officers must go beyond simply detecting illegal goods and, with a sense of mission to protect the safety,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on the front lines of the economic border, eradicate crimes against the people."
He continued, "Until crimes against the people are completely eradicated, we will make the protection of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our top priority and respond with all our m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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