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온라인 카지노 산업, 외국인 근로자 의존 심화
일본인·한국인 다수 근무… 일부는 법 인식 부족·사회문제도 발생
몰타에는 온라인 카지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만 명 이상 있으며,
그중 약 75퍼센트가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인과 한국인 근로자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부 일본인과 한국인은 몰타에서의 온라인 카지노 근무가 합법이라고 믿고
비자를 받아 입국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이나 한국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일본 정부는 최근 관련 법령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근무자도 그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또한, 몰타의 온라인 카지노 산업은 근로 환경이 열악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불안정한 생활 여건이 문제로 지적되며,
일부 근로자들은 “몰타에서 일하면
모두 합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채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여성 근로자 중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체류 자격을 확보하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카지노 근무자 가운데 일부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다.
일본인 국적자 중에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살해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나,
수도세·전기세 등의 공과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사건 등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몰타 사회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몰타의 온라인 카지노 산업이 외국인 노동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법적 회색지대에서 운영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 정부 모두 근로자 보호 및 해외 근무 실태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단속 강화 및 외국 정부 요청
일본 정부는 2025년 6월, 몰타를 포함한 8개국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카지노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일본어 서비스를 제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요청은 일본의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라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일본 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법상 온라인 카지노 관련 법률
일본 형법 제185조와 제186조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외국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카지노 운영이나 그 지원 행위는
일본 형법 제186조의 ‘도박장 개설 등 이익 취득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몰타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더라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면 일본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몰타에서 근무 중인 일본인에 대한 권고 사항
- 일본어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근무 중인 카지노가
- 일본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업무 내용 점검: 고객 지원, 마케팅, 딜러 업무 등이
-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법적 자문 요청: 일본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업무가
- 일본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의 단속 강화로 인해 몰타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더라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카지노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인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가 일본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It has been learned through interviews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requesting foreign governments
that issue licenses to online casino sites to suspend their services to Japan.
According to sources,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roug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been requesting the governments of seven countries, including the Dutch territory of Curaçao
and Malta, to suspend Japanese-language services and clearly state on their websites that ``
use from Japan is illegal,'' starting in May.
オンラインカジノサイトにライセンスを発行している海外の政府に対して、
日本政府が日本向けサービスの停止を求めていることが、
警察庁などへの取材でわかりました。関係者によりますと、
警察庁が5月からオランダ領キュラソーやマルタなど7カ国の政府に、
日本語サービスの停止や「日本からの利用は違法」と
サイトに明示することなどを外務省を通じ、要請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https://youtu.be/MEhLv7W4-zU?si=wV2mDxWQ6VmgTFGm
Notice / 注意
Legal Risks for Japanese Nationals Working in Online Casinos in Malta
マルタにおけるオンラインカジノ勤務に関する日本人向け法的リスク
1. Japanese Government Actions / 日本政府の対応
- June 2025: Japan requested 8 countries including Malta to:
- Suspend Japanese-language services for online casinos
- State clearly: “Use from Japan is illegal”
- 海外で合法的にライセンスを持つカジノでも、日本人を対象とした場合は日本法上違法
- (Source: GGRAsia)
2. Relevant Japanese Laws / 関連する日本の法律
- 185: Gambling / 賭博 → Fine ≤ ¥500,000 / 罰金50万円以下
- 186: Habitual Gambling / Operating Gambling House for Profit
- / 常習賭博・賭博場開帳等図利罪 → 3 months–5 years imprisonment / 3か月～5年の懲役
Key Point / ポイント:
- Working legally in Malta does not remove Japanese legal liability if the company targets Japanese users.
- マルタで合法的に勤務していても、日本人を対象にした業務は刑事責任の可能性あり。
3. Guidance for Japanese Nationals / 日本人従業員への注意点
- Check Japanese-language services / 日本語サービスの有無確認
- Verify job duties / 業務内容確認:
- Customer support / カスタマーサポート
- Marketing / マーケティング
- Dealer operations / ディーラー業務
- (Only high-risk if targeting Japanese users / 日本人を対象とする場合のみ高リスク)
- Consult a Japanese legal expert / 法的相談 before accepting
- or continuing employment / 就業前に日本の法律専門家に相談する
4. Summary / まとめ
- Working in Malta per Maltese law is legal
- But participation in operations targeting Japanese players
- may result in criminal liability under Japanese law
- マルタでの勤務自体は合法ですが、
- 日本人を対象とするオンラインカジノ業務に関与すると
- 日本法上の刑事責任を負う可能性があり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