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자/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캄보디아가 2025년 대한민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수혜 국가 1위로 올라섰다 한다. 한국은 2025년 총 92개의 협력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캄보디아가 지원 규모에서 최상위를 차지했다고 KOICA에서 밝혔다. 우리가 6.25 전쟁 이후, UN 및 각 국가들로부터 원조 받아 연명했고,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밀어붙여 오늘날의 경제 부국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원조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ODA를 통해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국제 사회에 헌신하는 것으로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ODA도 윤석열이 당시 이러한 일환으로 한 것이라 믿는다.
KOICA는 <프놈펜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2025년 캄보디아에 총 3억 1,500만 달러(약 4,000억 원)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예정이며 주로 교육과 수자원 관리, 보건위생, 교통 및 농촌 개발 등 캄보디아의 주요 개발 분야에 집중 지원될 계획이라 밝혔다. 당시 개발 원조는 27개의 유상 차관 프로젝트와 62개의 무상 원조 프로젝트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차관을 받아 이루어지는 대형 프로젝트 중 가장 핵심 사업은 양국간 우호의 상징으로 추진되는 ‘한-캄 우정의 다리(Korea-Cambodia Friendship Bridge)’ 건설에 있다. 이 우정의 다리는 2023년에 훈 센과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되었다.
캄보디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프놈펜 내 다운펜 지역 야시장 인근부터 쯔로이짱와 반도 끝을 거쳐 껀달 주 아레이 끄삿 지역까지 총 길이 2,375m, 폭 27.5m의 사장교로 건설되는 한-캄 우정의 다리 공사는 이미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캄보디아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억 3,500만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받게 되며, 공사 소요 기간은 5년으로 공사 완료 예상 시점은 2030년이다. 우정의 다리의 설계 및 감리는 유신컨소시엄이 1,885만 달러에 수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 외 무상 원조 사업으로는 캄보디아 국립 어린이 병원 의료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23년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1,600만 불(약 208억원)을 투입하여 프놈펜 소재 국립 어린이병원 내과계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 안으로는 국립 어린이 병원 내 내과계 병동을 새로 짓고, 최신 의료기 자재들을 지원하며, 병원 운영 및 의료 인력의 역량을 강화에 나선다. 병원 동은 2026년 3분기까지 지상 5층, 전체 면적 8,715㎡, 총 196병상 규모로 준공될 예정이며, 병원 준공에 맞춰 150여 종 1,900여 점의 의료 기자재가 지원되고, 세부 분과별 전문 인력 초청 연수 및 현지 연수도 이루어졌다. 2024년 5월 훈 마넷 총리의 한국 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무상원조(ODA) 지원 규모가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이다. 캄보디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맺었다는 것은 캄보디아와 준동맹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말한다. 마치 북한-러시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와 유사한 관계다.
이처럼 준동맹국 캄보디아와 ODA는 2022년 1,789억원, 2023년 1,805억원, 2024년 2,178억원, 2025년 4,353억원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에서 ODA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은 베트남을 비롯해 캄보디아, 스리랑카, 네팔 등으로 알려져 있다. 캄보디아는 훈 센 가문이 대를 이어 장기 독재를 하고 있으며 부패가 만연해 있다. 독재에 심화되고 부패가 만연한 국가들에게 ODA를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의존성만 커지게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의 국가가 있다. 바로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 또한 젤렌스키의 독재가 이어지고 있으며 부패가 만연한 상태로 EU 국가들이 자국을 희생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마찬가지로 지원했었고 이는 젤렌스키와 각종 정부요원들의 비리로 인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다.
이제 막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고 북한과의 대치로 방위비를 많이 써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게다가 국가부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초저출산과 3D 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외국인들의 본국 송금으로 인한 외화 유출 또한 상당하다. 게다가 이제 미국에 2,000억 불을 투자해야 한다. 이래저래 돈 나갈 곳만 많고, 이러한 상황에 ODA는 우리 형편에도 맞지 않다. 윤석열은 캄보디아에 가서 감당 못할 계약을 하고 왔고, 김건희는 빈곤포르노나 찍고 왔다. ODA는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다.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 ODA 약속을 남발한 것도 윤석열 정부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전임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도 캄보디아 전문가도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엑스포 유치지원단장 출신이었다.
환장할 일이다. 우크라이나에 또 과도하게 퍼준 것도 윤석열 정부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총 23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발표했으며, 2024년 3억 달러는 무상 지원, 2025년 이후 20억 달러는 장기 저리 차관 형식으로 제공된다 했다. 또한, 1억 달러 규모의 차관이 사회 부문 지원을 위해 이미 지원한 상태다. 이것들도 다 국민들의 혈세다. 과도하게 우크라이나에 퍼준 것도 이해 못할 뿐더러, 캄보디아에 퍼준 ODA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퍼준 ODA에 대한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ODA 명목상으로 뒷돈 챙겨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마찬가지이며 폴란드와의 방산 무역 또한 의심할 부분들이 많다. 대우크라이나 지원, 김건희, 삼부토건 및 각 재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벌써 PD 수첩 등 많은 매체들이 폭로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다.
나는 폴란드-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와 함께 비자금 조성하고 캄보디아에까지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여 검은 돈을 세탁하려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일찍부터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을 맺었다고 했지만 부패한 훈 센 집안의 행태로 본다면 이와 같은 협정은 무의미하다. 부정부패가 일상화 되어 있는 캄보디아 같은 국가는 조세포탈지로 아주 유용하기 때문이다. 돈을 물쓰듯 쓰기만 한 윤석열 정부가 흑자를 본 부분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캄보디아 ODA와 대우크라이나 지원, 대폴란드 방산 협정 사이에 숨겨진 부패와 비리는 어느 정도일까?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ambodia's ODA & Ukraine Aid: What's the Reality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s Planned Overreach?
- Gilseon Columnist
Cambodia is reportedly set to become the largest recipien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rom South Korea in 2025. According to KOICA, South Korea plans to provide aid to a total of 92 partner countries by 2025, with Cambodia taking the top spot in aid volume. After the Korean War, South Korea survived on aid from the UN and other countries. During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South Korea pushed forward the Saemaul Movement and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building the economic powerhouse it is today. Therefore, considering the aid we received back then, it's only natural that we support countries less fortunate than ourselves through ODA. It's only natural to repay what we've received by contribut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believe Yoon Seok-yeol's ODA to Cambodia was part of this effort.
In an interview with the Phnom Penh Post, KOICA sta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provide a total of $315 million (approximately KRW 400 billion) in aid to Cambodia by 2025, focusing primarily on key development sectors such as education, water resource management, health and sanitation, transportation, and rural development. The development aid currently consists of 27 concessional loan projects and 62 grant projects. Among the large-scale projects funded by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the most crucial is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Cambodia Friendship Bridge, a symbol of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Friendship Bridge project received concrete progress following a summit with Hun Sen in 2023.
According to an announcement by the Cambodian government, construction of the 2,375-meter-long, 27.5-meter-wide cable-stayed bridge, which will run from the night market in Daun Penh, Phnom Penh, through the tip of the Chroy Trangwa Peninsula, to Arey Ksat in Kandal Province, has already begun in earnest in June 2024. Cambodia will receive USD 235 million in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support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nd the construction period is expected to take five years, with completion expected in 2030. The design and supervision of the Friendship Bridge is currently underway with the Yushin Consortium, which won an USD 18.85 million contract. Other grant aid projects include a project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medical staff at the Cambodia National Children's Hospital. Beginning in 2023, a project to strengthen the internal medicine department at the National Children's Hospital in Phnom Penh was launched in earnest, with a total investment of US$16 million (approximately KRW 20.8 billion) through 2027.
The specific project plan includes building a new internal medicine ward at the National Children's Hospital, providing state-of-the-art medical equipment, and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hospital operations and medical personnel. The five-story hospital building, with a total floor area of 8,715 square meters and 196 beds, is scheduled for completion by the third quarter of 2026. Approximately 1,900 medical devices of 150 different types were donated upon completion, and specialized specialists from various fields were invited for training and on-site training. Following Prime Minister Hun Manet's visit to Korea in May 2024, the bilateral relationship was upgraded to a "Strategic Partnership," more than doubling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upport. Ultimately, all of this was achieved during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The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Cambodia signifies the formation of a quasi-alliance relationship with Cambodia, a relationship similar to the North Korea-Russi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s such, ODA with Cambodia, a quasi-ally, has increased significantly each year: 178.9 billion won in 2022, 180.5 billion won in 2023, 217.8 billion won in 2024, and 435.3 billion won in 2025. Countries where South Korea receives significant ODA include Vietnam, Cambodia, Sri Lanka, and Nepal. Cambodia, however, has been ruled by the Hun Sen family for generations and is rife with corruption. Providing ODA to countries with deepening dictatorships and rampant corruption is like pouring water into a bottomless pit, only increasing their dependence. A similar situation exists in Ukraine. Ukraine, too, is under Zelensky's dictatorship and rife with corruption. EU countries are sacrificing their own countries to support Ukraine.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similarly supported Ukraine, but due to the corruption of Zelensky and various government officials, this is becoming a bottomless pit.
For South Korea, which has just entered the ranks of developed countries and must spend heavily on defense due to its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this is by no means a small amount. Furthermore, the national debt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extremely low birth rate and the aversion to "3D" jobs, the dependence on foreign workers is increasing, and the outflow of foreign currency due to remittances from foreigners is significant. Furthermore, we now need to invest $200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many ways to spend money, and in this situation, ODA is not suitable for our circumstances. Yoon Seok-yeol signed an unsustainable contract in Cambodia, and Kim Kun-hee filmed poverty porn. ODA is funded by our taxpayers' hard-earned money. It was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that excessively pledged ODA to host the 2030 Busan World Expo. The former Korean ambassador to Cambodia, appointed during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was not a Cambodia expert but a former head of the Busan Expo Bid Support Team a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is is outrageous. It was also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that excessively provided aid to Ukraine. Korea announced a total of $2.3 billion in aid to Ukraine, with $300 million in grants in 2024 and $2 billion in long-term, low-interest loans after 2025. Furthermore, $100 million in loans have already been provided for social sector support. All of this comes from taxpayers' money. The excessive aid to Ukraine is incomprehensible, and the ODA provided to Cambodia is even more incomprehensible. Furthermore, there are no documents documenting the ODA, suggesting that bribery under the guise of ODA is not unusual. The same holds true for aid to Ukraine, and the defense industry trade with Poland is also highly questionable. Investigations into Daewoo Kraina support, Kim Kun-hee, Sambu Construction, and the companies involved in various reconstruction projects have yet to be conducted. Many media outlets, including PD Notebook, have already exposed this, but progress remains stagnant.
I suspect that Zelenskyy and Poland are working together to create a slush fund in Poland and Ukraine, and that they are attempting to install a pipeline to Cambodia to launder the illicit money. Cambodia has long claimed to have signed an agreement to prevent double taxation and tax evasion and avoidance, but given the corrupt practices of the Hun Sen family, such agreements are meaningless. In a country like Cambodia, where corruption is rife, tax evasion is invaluable. Where exactly did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which has been laundering money like water, profit from? And how much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are hidden between Cambodia's ODA, Daewoo Kraina support, and the defense industry agreement with Poland? lukybaby7@gmail.com
*Author: Jeong Gil-seon.
Member of Novatopos,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and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Paleoanthropology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