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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속도로 교량의 방호울타리 5곳 가운데 1곳이 설계기준 미달 방호울타리인 것으로 나타나 사고위험에 크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기하구조 불량 등으로 사고위험률이 높은 교량 방호울타리 개량사업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ㆍ경남 진주갑)이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교량은 모두 7598곳으로 이 가운데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교량 방호울타리는 5905곳으로 적합률이 77.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기준 미달 교량 방호울타리는 모두 1693곳 22.2%로 보강대상 1225곳， 확장공사 468곳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도로공사가 교량 방호울타리 성능개선 사업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비난했다.
설계기준 미달 1225곳 165.6km 교량 방호울타리 개선에 들어갈 사업비는 모두 495억 원이지만 도공은 기하구조 불량 등 사고위험률이 높은 구간 470곳의 교량 방호울타리에 대해서만 올해 30억 원을 비롯 오는 2014년까지 모두 230억 원을 들인다는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구식 의원은 "고속도로 전체 방호울타리 20% 이상이 설계기준 미달이라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고속도로 교량 방호울타리 개선사업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