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발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해 있는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대구kyc, 대구dpi, 대구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주거권실현대구연대 등 10여개 단체들이 대구시의회 192회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니터, 평가결과를 내 놓았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 경제교통위원회 박성태 의원, 교육위원회 김규학 의원 등 4명을 각 위원회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1월초 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를 발족해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발표한 후 방청단을 꾸려 행정사무감사활동 모니터 활동을 해 왔다.

의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대구시의회 5개 상임위와 의원들의 대구시정 감사활동을 모니터 해온 이들은 감사활동 태도와 주요하게 다루어진 의제들을 중심으로 한 활동내용을 종합하여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활동을 펼친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김원구 의원은 정책실명제의 확대실시 요구, 사회단체보조금 균형적 집행과 책임있는 평가관리 점검 등 전체적으로 질의 의도나 시정 건의사항이 명확하고, 타 지역과 비교한 통계자료를 준비하는 등 연구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배지숙 의원으로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대구시가 추진한 여러 정책의 효율성과 시민생활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질의했고, 청소년 자살율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사업의 중단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의문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돋보였다.

박성태 의원은 국제학교 투자자의 투자약속 불이행 문제를 구체적 증빙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고, 투자약속 불이행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미흡을 구체적으로 따졌다.

연구개발특구지정 관련 대구시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정책혼선을 강도높게 추궁하고, 연구개발특구지정 및 투자유치 관련 활동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할 행정기능, 시스템 마련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주문하는 등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김규학 의원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며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노력으로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납부가 10%이하라는 지적과 함께 똑같이 어려운데 90%가까이 분담하는 학교와의  형평성문제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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