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좌담에서 진행자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전제조건인가”라고 묻자 이 대통령은 “6자회담 조건과 남북정상회담의 조건이 다르다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6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북의 자세가 조금 바뀌어야 한다. 바뀌어야만 6자회담과 남북회담의 성과를 낼 수 있고 나도 정치적으로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하려면 정말 진지한, 진정한 토론을 해야 하고 서로 얘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 아웅산 수지 사건, kal기 사건. 전후에 13번의 사건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한국은 평화를 지켜야 하니까, 혹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참아왔다. 참아오니까 그렇게 도발하고 한참 있다가 다시 대화하자고 하고 그때마다 쌀을 가져 와라, 비료를 가져와라 했다. 과거에 그런 것을 바쳤는데도 서해안에서 항상 충돌이 있었다.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도발을 줄이는 것이다. 나는 여러 상황을 봐서 북한도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북한도 `도발만 갖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북한이) 각계각층에 대화하자고 하는데 과거에 이런 것을 여러 번 썼다(대담 전문 폴리뉴스 참조)”고 답했다.
이에 머물지 않고 “나는 북한에 대해 얘기한다. 이제 국제사회가 한국의 입장을 다 이해한다. 미국, 중국, 일본도 한국의 주장에 대해 이해한다. 북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 40배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이제까지 참아왔다. 무력도발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자세로 나오면 남북대화하고 경제교류를 하고 6자 회담도 얘기할 수 있다”면서 “핵실험을 한 다음에 대화하자고 하면 안 된다. 금강산에서 사람 죽이고 연평도, 천안함 (사건에서도)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었던 양 각계각층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진정성이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대화를 시작하니까 진정성을 보려고 한다. 북한이 과거 방식이 아닌 남북이 힘을 모아 공존하고 상생하자, 언젠가는 평화통일 하자는 자세로 가야 한다.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민을 잘살게 하는 경쟁을 한다. 그런데 북한과 대한민국은 군사경쟁을 하고 수많은 예산을 쓴다. 북한도 아마 국방비의 20-30%만 줄여도 식량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우리도 1년에 30조원을 쓰는데 10조만 줄여도 교육비, 복지비로 쓸 수 있다. 북한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진정한 변화를 요구한다. 북한도 변화할 좋은 시기를 만났다. 나는 북한이 변화할 시기가 아니냐는 기대는 잔뜩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좌담 진행자는 이 대통령에게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의 단초를 발견하고 남북대화하면 6자 회담도 할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렇다.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에 미중 회담 전부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이 북한에도 좋은 기회다.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은 남북에 중요한 문제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야 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중국과 공유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에서 중국이 북한 편을 들면서도 우리와는 관계가 깊다. 나는 중국에 `북한 사람들, 김정일 위원장도 자주 불러라' 그래야 둘이 친해진다. 둘이 왔다갔다 해야 북한이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다. 북한의 앞으로의 갈 개방과 개혁의 방향은 중국이 좋은 모델이다. 내가 중국에 자주 만나달라고 하면 중국에선 `이 대통령이 큰 관점에서 봐 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한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를 향해 "김정일 위원장도 자주 불러라"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내 대북 강경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것이다. 퇴임 이후엔 “강경보수 정권이었다“는 평을 받을 것.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햇볕정책의 계속으로 표현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은 어둠정책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는 열린사회이다. 모든 분야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협력을 단절시킨 폐쇄정책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해서 매만 날릴 때가 아니다. 대북 정책의 대변화를 꾀해 비둘기를 날릴 때이다. 한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북한을 껴안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일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공동융성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어서 빨리 대북 “어둠정책”을 거두어야 한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