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이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이슈선점을 위한 여야대결 속에 논란만 가열중이다. '재원마련'이 핵심딜레마다. 여권은 지도부-친朴계 간 이견대립으로 '개점휴업', 민주당은 '재원'과 무관하게 밀어붙이면서 '무책임' 논란을 빚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가정교사이자 '차기싱크탱크(국가미래연구원)'를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 갑)은 8일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국가부채를 내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놓고 반값, 공짜니 하는 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하면서 선 기선을 잡고 나선 민주당에 견제구를 던졌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2012 반값등록금 전면실시' 입장과 관련해 "대학생들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나 국가부채를 만들면 결국 조금 지나 부담해야한다. 대학에 못간 청년들은 더 억울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 후 "6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하려면 지금쯤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학구조조정, 교육예산균형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돈도 없으면서 덜컥 추경을 하겠다는 건 문제"라며 "어떻게 (손학규 대표가) 시위 현장에 다녀오더니 하위 50%만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이 모두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바뀌느냐.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반값등록금을 내년 신학기부터 본격 시작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8일 "현장에서 대학생들 목소리를 듣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며 "민주당은 6월 국회추경을 통해 반값등록금 만들기를 하반기부터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 등록금 인하를 본격 추진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려한다"고 거듭 추진의지를 구체화했다.
손 대표는 이날 정당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이미 지난 1월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놓은 바 있으나 이것으론 대다수 대학생과 학부모가 받는 눈앞의 고통을 풀어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 경우 재단적립금 활용과 재단전입금 확대, 정부재정지원, 구조조정촉진 등을 통해 등록금 고지서 상의 숫자, 즉 등록금 원천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야인식 차 및 대립 속에 대학생·학부모들 괴리는 증폭중인 가운데 '반값등록금 촛불'도 급속확산추세여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용한다. 등록금 문제가 자칫 정치문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집회참여를 위해 이미 '동맹휴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숙명여대 총학생회는 7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동맹휴업 선포식'을 가진데다 시민단체·정당·노동계 등도 가세하기 시작해 논란은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