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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들 사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입장이 무언지 국민에게 당연히 밝히고 넘어가야한다”며 “그간 대통령과 정부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남북대화 재개조건으로 내걸었고 모든 국민은 그것 없인 북한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천안함·연평도사태 등에 대한 사과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한 건지 계속 요구할 건지를 분명히 해야 하며 (남북대화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남북비핵화회담을 환영한다. 북한이 천안함·연평도사건에 충분한 사과를 해 이 회담이 진정성을 갖도록 뒷받침해야한다”며 “북미회담을 위한 절차적 단계로 그치지 말았음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최고위원 역시 “남북대화에 관해 천안함·연평도사건에 대한 사과 원칙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남북대화가 이런 원칙 실현을 위한 대화가 돼야 하고 그렇다면 적극 찬성 한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남경필 최고위원은 “지금은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누구도 천안함·연평도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 어물쩍 넘어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경색국면으로 가선 안 되며 새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많은 국민이 동의 한다”고 정부 측의 유연성 있는 전략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지적에 정부 측도 호응하는 형국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5일 모 방송라디오에 출연해 “남북관계의 급격한 진전은 기대 못하며 천안함·연평도사태에 대한 정부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남북관계 변화가능성에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미국 방문과 그 이후 한미협의,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확인할 부분이 있어 차분히 회담을 끌어가겠다”며 “발리 회담이 있었다고 남북관계의 급격한 진전을 바로 기대하진 못하는 상황이다. 발리 회담은 남북관계에 어떤 물꼬가 좀 트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면 남북관계도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 가 기대한다”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부입장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향후 남북 간 추가회담계획에 대해선 “(북측 박의춘 외무상에) 그런 얘기를 전달했고 북이 뚜렷한 답을 준 건 아니나 향후 협의 하겠다”며 “김계관 제1부상의 미국 활동을 보고 한미 간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는 가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역시 남북관계핵심은 천안함·연평도사태 해결임을 내세우나 남북화해기대에 대한 과열을 우려하며 주도권 모색에 고심하는 형국이다. 6자회담-정치군사회담은 별개란 입장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이 북측에 엉뚱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듯 보인다.
청와대가 전날 6자회담 남북대표회동과 홍 대표의 8월 남북관계 변화발언 등 남북관계 변화무드에 대해 “남북관계 핵심은 변한 게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이와 무관치 않다. 남북관계 기대감이 커지면 정부의 기존 강경 대응기조에 대한 사회 각계의 변화요구가 거세져 결국 상황 장악력이 약화될 우려에서다.
또 남북문제 논의가 다자간 틀로 급 이동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입장을 북측과 6자회담 관련국들에게 명확히 하면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단 계산도 깔린 듯하다. 남북대화를 정치∙군사적 회담과 비핵화 회담, 비정치∙군사적 회담 등 3가지로 명확히 구분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 비핵화 문제가 6자회담에서 논의될지언정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건 천안함∙연평도 문제해결을 전제한 남북정치∙군사적 양자회담이란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일각에선 남북문제가 내년 총·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정치쟁점화 되면 여야가 포퓰리즘 정책경쟁 하듯 다룰 수 있는 점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상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