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추가감세철회 등 친서민 강화할것”

한나라당이 가속중인 반여, 민심기반 기류에 맞서 ‘친 서민정책’ 강화를 통한 반전모색을 적극화하는 형국이다.
 
홍준표 대표는 14일 제48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감세철회와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자영업자 대책, 비정규직 차별시정책, 대학등록금인하 책 등 ‘친 서민기조’를 통한 구애에 나섰다.
 
추석을 거치면서 고물가·정치부재 등으로 인한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이반기류가 확산중인데다 ‘安風’을 기폭제로 한 ‘바꿔 열풍’ 진원지 중심에 한나라당이 선 걸 확인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중소-대기업 사이 상당한 불균형이 있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 추가 감세를 중단하는 대신 중소·중견기업 경우 법인세를 키로 했다”며 “그렇게 되면 세수가 한 3조5천억 정도 더 걷히게 되는데 이를 서민복지예산으로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무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를 1/3 정도 지원하고, 정규직전환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실질임금을 정규직의 가능하면 80%까지 계속 끌어올리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해 최근에 생명보험업계에서 2백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한 5만 명 정도 대학생들이 고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이 있기에 장학재단 학자금 재단과 동일수준의 5% 정도, 5~10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에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 제48차 라디오 연설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준표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연휴 때 저는 답십리 현대 시장을 가보았습니다. 20년 전 복개천으로 되어있던 시장터가 지금은 126개 점포가 있을 만큼 큰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은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인증시장으로서 인증을 받고 지금 시장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복개천을 불법 점유했다는 이유로 이미 도로 기능을 상실한 그곳을 서울시가 아직도 과징금 형태로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부시장에게 ‘이제는 형식적인 불법만 따지지 말고 도로에 점유 허가를 좀 내주라’ 그러면 시장에 있는 분들이 한 30%의 사용료 인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관청에서 형식적인 불법을 이유로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태 해왔던 기조로 서민정책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 있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추가 감세를 중단하고 대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수가 한 3조5천억 정도 더 걷히게 되는데 이를 서민복지 예산으로 우리가 쓰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 그것은 대부분 대기업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증여세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미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빼앗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을 했고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기술만 개발하면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책으로는 SSM 규제법을 도입을 했고 중소소매업 유통혁신도 하고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하고 있고, 또 카드 수수료 인하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정은 7백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2천4백억 예산을 투입해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를 1/3 정도 지원하기로 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하기로 했으며 동일 사업장 내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앞으로 한나라당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실질적인 임금을 정규직의 가능하면 80%까지 계속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쭉 시행해온 은행의 영업이익 10%, 금년에는 한 1조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서민들에게 싼 이자로 빌려주는 ‘새 희망홀씨대출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대부업체 이자도 지금 30%까지 대폭 낮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 상공인들을 위한 미소금융제도도 좀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서민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우리 공적 자금이 투여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공모주 형태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청년·대학생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조 2천5백억 규모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이미 발표했고 이것은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을 많이 덜어 드리고 장학금 혜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도 계속 인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대학 등록금은 김대중 대통령 때 35%나 올랐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57% 정도 올려서 과거 진보정권 때 한 92% 정도 한 두 배정도 올려놓은 등록금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3%정도 밖에 인상하지 않았는데 거꾸로 민주당이 지금 와 이명박 정부를 탓하고 있는 건 적반하장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요즘 대학생들이 참 힘듭니다. 등록금도 높고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해 최근에 생명보험업계에서 2백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지금 대학생들이 고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위해서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을 해주는, 말하자면 장학재단 학자금 재단과 동일한 수준의 5% 정도로, 5~10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에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생명보험업계 이우철 회장님을 비롯한 보험업계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금용권도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청년창업을 위해서 올해보다 두 배 늘어난 4900억 원 정도를 청년 창업 자금으로 신설을 하고 청년들이 벤처기업을 활성화 시켜서 이 나라 경제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힘없고 그리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친 서민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살기 힘드시지요. 그렇지만 희망을 갖고 내일을 위해 우리 힘차게 살아나가도록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