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지지율 선두를 견인중인 박근혜 전 대표는 차기슬로건인 ‘한국형 복지’를 보다 구체화하고 나섰고, 그 뒤를 추격 중인 정몽준 전 대표는 ‘외교’ 분야로 차별화 부각에 나선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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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과거엔 성장이 일자리와 분배로 이어졌으나 이젠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며 “과거처럼 복지와 고용이 따로 가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연결된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구조가 잘 작동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근로 장려세제(EITC)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EITC는 대상 가구가 확대돼야 하는데 줄어들고 있다. 내년 세법개정안에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EITC는 근로 유인을 통한 탈 수급이 중심인데 지금은 차 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도 대상에 포함해야 진정한 탈 빈곤 근로유인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호주 성공사례를 언급하면서 “빈곤층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라며 “행정편의보단 모든 역량을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 한 개인이 빈곤을 완전히 탈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지원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편의주의를 탈피해 고용·복지가 연계된 수요자 중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거듭 주문했다. 이는 그가 구상 중인 고용복지시스템의 일부를 제시한 거여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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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년 3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를 문제 삼았다. 그는 “57개국 정상이 회의에 참석하면 가히 G50 회의라 할 수 있는데 왜 총선 전에 여느냐, 공연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게 아닌 가”라고 따졌다.
그는 또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회의에 초청하겠다했는데 매우 민감한 발언”이라며 “만약 김 위원장이 온다면 총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한단 오해를 살 수 있고 반대 경우 공연한 말로 신뢰도에 손상 가는 것이다. 장관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것”이라고 재차 날을 세웠다.
그는 “첨부터 아예 핵 안보정상회의 시기를 총선 후로 잡았어야한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일정을 고려해 3월 말로 잡았다는데 우리 주최행사일정도 못 정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하는 건 국가존엄성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이 “외교문제는 국내정치와 연계시키지 않는단 생각을 했다”고 답하자 “뭔 궤변이냐”고 재차 몰아세웠다. 그는 “장관이 대학졸업하고 외교부에 있은 지 오래됐는데 이건 초등학생 상식에도 안 맞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을 만나 얘기하라”고 강조했다.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권 잠룡들이 국감장을 차기정책 성숙화 및 차별화 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형국이다. 박근혜-정몽준 전직 한나라당 대표이자 여권 잠룡들이 본격 차기경선진입을 앞두고 각기 차기 핵심 분야를 경쟁적으로 구체화하고 나서면서 때 이른 대선열기를 가열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