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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기습단독처리는 청와대의 무거운 ‘짐’ 하나를 덜어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쇄신기치와는 정면 배치되는 ‘청 거수기’로 비치면서 청와대·여당의 동반 하락 단초로 작용했다.
대외적으로 당청은 결국 하나인 듯 가시화된 사건이었으나 실상은 또 그렇지 않으면서 묘한 아이러니를 던지고 있다. 집권 말 무난한 국정마무리가 우선인 청와대와 내년 4월 총선생환이 최대화두인 한나라당 입장과 행보는 결국 엇갈릴 수밖에 없는 탓이다.
비록 여권이란 한 지붕아래 있으나 서로 갈 길이 다른 것이다. ‘반여·MB’가 주테마인 민의의 거센 자성·혁신요구에 직면한 한나라당은 결국 ‘청·MB 탈색’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당면한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권 내 복잡다단한 기류가 국민들에 혼란과 아이러니를 던지는 와중에 최근 홍준표 대표 행보에서 여당의 강한 총선생환의지를 엿본다. 같은 편인 듯 하면서 또 반면 ‘적군’인양 묘한 정치적 기류가 여권 내에서 연출되고 있다. 때론 ‘협력’하고 또 때론 ‘반목’하는 게 도무지 혼란스런 양태다.
홍 대표는 최근 당 정책위에 정부가 짜낸 내년 예산에 불만스러운 듯 ‘수정예산에 버금갈 민생예산편성’을 지시했다. 수정예산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을 의결 전 변경시키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간 “재정건전성을 염두 금년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30%(86조)로 역대 가장 큰 금액을 편성했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홍 대표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홍 대표는 또 “(부자증세는) 정부 일각에서 반대하나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청와대 기조(감세유지)와 반대되는 의지를 표출했다. 그의 얘기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기존 8800만원, 35%)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두 달여 전 당·정·청 합의사안(추가감세만 철회)을 넘어선 것이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올 중반까지 감세논쟁 때마다 “세율을 올린다 해서 세수가 늘지 않으며 공약대로 감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왔으나 현재는 묵묵부답이다. 여당의 압박은 정책뿐 아닌 MB 고유권한인 ‘인사’에 까지 미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대통령 실 인사도 공개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장의 경우 이제 경우 하마평 단계인데도 한나라당 지도부에선 특정인사는 안된다며 공개적 압박 구를 강화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속수무책이다. 여당의 압박에 이렇다 할 구체적 반응도 없는데다 손 놓고 눈치만 보는 양태다. 비록 FTA 비준동의안 ‘짐’을 한나라당이 덜어줬으나 ‘불만(여당이 좀 과하다?)’의 볼멘 목소리들이 팽배해지는 양태다.
특히 미래권력인 박근혜 전 대표가 이미 현 정권과 차별화된 정책행보를 구체화하며 차기스텝을 강화해나가는 것도 부담이다. 홍 대표역시 박 전 대표 스텝에 동참하는 분위기여서 청와대의 딜레마를 깊게 하고 있다. 비록 박 전 대표가 아직은 MB와 데탕트(6·3청와대회동 이후)를 유지중이나 ‘安風(안철수 신드롬)’이란 거대 돌출변수로 인해 ‘파기’는 시초를 다툰 채 ‘결단’만 남은 형국이다. 전전긍긍하는 청와대는 여전히 박 전 대표 눈치만 보는 양태다.
하지만 임기 말 권력 역학구도에서 ‘청와대↓ 여당↑’의 필연적 재연이란 평가가 주를 이룬다. MB 임기가 아직 1년 여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정책과 인사가 여당에 의해 압박받고 있는데도 청와대가 속수무책 별다른 대응에 못 나서는 게 구체적 ‘레임덕 발현’ 징후란 게 대체적 분석이다. 청와대가 4년 전 화려한 출발을 회상하며 새삼 달라진 위상에 ‘권력무상’과 함께 씁쓰레한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