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치를 하려는가? 어떤 경제를 꿈꾸는가?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정치에너지』, 서민․중산층을 잘 살게 하여 그 힘이 분수처럼 위로 솟구치게 하는 『분수경제』, 99%의 국민을 위한 정치․경제의 청사진을 담아 두 권의 책으로 엮어내었다.
국민시대의 정치철학 『정치에너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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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원에게 정치는 변화를 이끄는 에너지이며 소명이다. 정치는 정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또한 정치는 보통사람의 삶이 나아지게 만드는 일이며, 약자를 위한 것이다. 나아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이 정치이며 그런 정치는 정당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정세균 의원에게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다.
2009년 출간된 『정치에너지』가 정세균의 개인사로부터 배태된 정치적 시각과 가치관이라면, 2011년 개정판 『정치에너지2.0』에서는 민주주의자가 경제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져야할 원칙과 방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또한 야권연대에 관한 성찰도 추가되었다. 정세균은 진보개혁세력들이 자신들의 울타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에 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국민적 요구와 정치적 현실에 주목한다면 연합정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며, 조건도 무르익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민주정부 10년의 공과에 대해 서로 분열하고 배척해야 할 이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통합과 연대를 위한 소중한 경험으로 삼자고 강조한다.
99%를 위한 『분수경제』
‘분수경제론’은 보수정권의 ‘낙수경제론’에 반대하여 정세균 의원이 제시한 경제담론이다. ‘낙수경제론’은 대기업과 부자가 먼저 잘살게 되면 그 혜택이 아래로 떨어져 서민들도 잘 살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세균 의원은 소위 낙수경제론의 본질은 “1%의 강자는 더욱 강하게, 99%의 약자는 더욱 의존적으로” 만드는 경제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낙수경제론에 근거해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주장한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친재벌적이고 부자 중심적인 정책에 역점을 두어왔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보면 낙수경제의 폐해가 더욱 분명해진다. 즉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 경제성장, 설비투자,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과 같이 올라가야 좋은 경제지표들은 모두 내려갔고, 반대로 물가, 소득불평등,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 내려가야 좋은 지표들은 모두 올라가 버렸다. 뒤늦게나마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사회’, ‘공생발전’ 등의 구호는 그동안 현 정부가 얼마나 공정치 못했는가를, 얼마나 약자를 짓밟아 왔는지를 드러낼 따름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분수경제론’은 성장의 원천을 위가 아닌 아래에서 찾는다. 즉 99%의 서민․중산층을 잘 살게 하여 그 힘이 분수처럼 위로 솟아올라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의 ‘분수경제론’이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나라의 균형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유층과 빈곤층이 공정하고 공평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 균형이 깨지면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경제성장도 위태로워진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1%만 살찌우는 낙수경제를 폐기하고 경제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분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과를 대기업이 가로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재벌총수가 경영을 전횡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무조건 작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서민․중산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들은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힘의 불균형 관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 억제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금융감독 강화와 금융독과점 해소를 통해 금융이 서민경제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분수경제의 과제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분수경제론에 기초하여 대외의존에서 내수중심으로 성장전략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도 드물다며, 그럼에도 먹고살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 둘도 아니고 아주 많은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99%의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상위 1%만 살찌우는 ‘낙수경제’가 아니라 99%의 국민을 위한 ‘분수경제’로 모두 함께 잘사는 국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1월 서울 종로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선언문에서 “ 저는 2012년 19대 총선거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는 1996년 이래 전북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전북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고전제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서민의 삶은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삶을 지탱할 의지마저 빼앗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통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야권의 승리,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내몬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심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고 피력했다. 이어 “하지만 한나라당 정권을 넘어서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전력을 다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면 과제는 총선 승리입니다. MB 정권에서 저질러진 많은 잘못들을 바로잡는 방법은 의회권력의 교체입니다. 한나라당 일당독재 상태의 의회권력을 교체해야만 이명박 정권에 대한 온전한 심판이 가능합니다.”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내년 총선 승리는 절대적입니다. 특히 수도권 승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도권에서 승리했을 때 집권할 수 있었고, 수도권에서 패배했을 때 정권을 잃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수도권은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결이 예상됩니다”고 강조했다.
이 선언문을 통해 “저는 내년 총선 승리, 정권 교체에 밀알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서울 종로 선거구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는 3년 전 쯤에 서울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전개될 치열한 싸움을 그냥 바라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동안 받은 과분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 정권교체와 총선승리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는 이제 치열한 싸움의 한 복판이 될 종로에서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대장정의 선두에서 가장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민주개혁진보의 깃발을 휘날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