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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뭇 파격적이긴 하나 한마디로 섣부르고 설익은 ‘선거용 정책’이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여야는 여론주도층으로 부상한 ‘2030세대’ 청년층 표심을 타깃으로 한 정책을 연신 쏟아내고 있다. 직전 10·26서울시장보선 승패를 가른 핵심이 ‘2040세대’ 이였던 게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현재 9만원 수준인 현역병들 월급을 4배가 넘는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중이다. 여기에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 내정된 대학생들에 2년 간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이 전체고용 중 88%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다. ‘88장학금’으로 명명된 채 수혜자인 해당 대학생이 졸업 후 4년 간 당해 기업에 근무하는 조건이다.
민주통합당 역시 군 복무자에 매달 30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해 전역 후 사회복귀지원을 돕는 방안을 내놨다. 또 매년 3백인 이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3% 청년고용할당’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81만개의 추가 일자리창출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청년고용할당제는 현재 권고사항이다.
여기에 청년실업자에 최저임금 80% 수준의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180일 간 지급하고, 대학생 주거대책 일환으로 매년 5천호의 공공원룸텔 공급방안도 제시했다. 또 대학진학포기 청년층에 반값등록금 수준의 혜택도 준다.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자립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이 같은 추진 배경엔 여야 모두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지한 게 깔려있다. 선거전의 핵심요체로 부상한 SNS주도층인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을 포용치 않고선 총선승리는 요원하다는 공동인식을 여야 모두 갖고 있는 듯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거-교육-일자리에 대한 청년층 괴리에 반한 대안 및 비전제시가 승리견인차로 부상한 현실도 일조한 양상이다. 그러나 일례로 청년고용의무제 경우만 해도 매년 대규모 신규채용에 나서는 대기업 사정을 고려않은 정책이란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기타 복지정책 역시 비현실적인데다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새누리당의 비정규직대책 경우 민주통합당이 지난달 말 발표한 일자리대책과 수치마저 똑같은 게 반증한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에 맞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학생 취업난 해소대책과 취약계층 주거·생계대책 등도 마찬가지로 무늬만 다른 베끼기 의혹마저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무상급식과 의료, 보육,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둘러싼 재원마련대책을 두고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를 목전에 둔 여야의 파격적 복지레이스를 바라보는 의구심 여론 및 포퓰리즘 지적의 주요 배경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