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판매 개정안 논란 ‘여야 전전긍긍’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둘러싼 관련 법 개정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4월 총선이 목전인 국회가 국민여론과 약사회 틈새에서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예정된 가운데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의 딜레마는 목전의 ‘4·11총선’에 있다. 일부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진 한편 6만 여 회원을 가진 약사회의 영향력역시 무시할 수 없는 탓이다. 문제는 시민단체가 관련 법 개정에 부정적 현역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설 조짐인데 있다.
 
약사들 역시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국회와 같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여부에 따라 기존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보’할 수없는 상황이어서 딜레마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법 개정을 통한 ‘허용’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불가’의 약사회 간 팽팽한 대립와중에 국회가 ‘샌드위치’가 된 채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양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성인남녀 8백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나선 결과 87％가 감기약의 슈퍼판매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약사회는 언론-정부의 압박을 내걸며 국민여론에 호소하던 당초 입장이 내부반발에 부닥치면서 선회했다.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너무 쉽게 수용했다는 내부반박에 부닥치자 어떤 약을 편의점·슈퍼 등에 팔지 여부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도 중단한 상태다.
 
와중에 국회역시 약사회 눈치를 보는 분위기로 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에 나서야 하나 6만 약사회의 영향력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더라도 통과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소속 신상진 의원은 “야당이 이제껏 반대했는데 찬성하면 상정해야한다”며 “하지만 찬반을 무조건 결정할 수 없으며 상정해 논의 후 안전성에 괜찮다면..”이라며 여지를 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편의가 뭣보다 우선이란 입장이다.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은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걸고 있다. 동시에 개정안 반대 현역들에 대한 사실상의 낙천·낙선운동까지 공언한 상황이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3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실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며 “법안처리 무산 시 반대 국회의원을 공천단계에서 배제하는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회압박에 나섰다.
 
이어 “만약 약사법개정 무산 시 공익보다 사익에 충실한 국회의원들이 다신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천단계부터 이들을 배제해야한다”며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공천단계서 배제토록 국민이름으로 여야 공천심사위원회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요구하는 여론이 관련 법 개정에 부정적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운동으로까지 확산중이다. 하지만 약사들 표를 의식한 국회는 여전히 ‘눈치 보기’에 급급한 양상l인 가운데 관련 법 개정향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