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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與에 던져진 만천과해-이장패천

남부권신공항-5+5공약 포퓰리즘성 공약난 진정·실현가능·재원 의구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2/02/04 [15:15]
여당의 4·11총선 생환의지가 사활을 건 양상이다. 야당역시 동참해 파격적이고 달콤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내내 간과되다 불현듯 선거목전에서야 봇물처럼 이어지면서 ‘진정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와중에 새누리당이 ‘신공항카드’를 재차 꺼 집어냈다. 영·호남권을 포괄하는 ‘남부권신공항사업’을 총선공약으로 검토하면서 ‘포퓰리즘’ 지적이 나온다. MB대선공약으로 백지화돼 지난해 영남권을 발칵 뒤집은 ‘동남권신공항’의 후속편이다.
 
이미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백지화된 ‘동남권신공항’을 이름만 바꿔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권은 남부권신공항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엔 필요할 것이란 분위기가 비등하다.
 
이는 지난 07대선과정서 전개된 논리와 비슷하다. ‘동남권신공항’도 당초 추진단계에선 17조의 생산유발 효과와 20만 고용유발효과 등이 언급됐다. 김해공항의 국제선 수용능력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기대감을 잔뜩 부풀렸었다. 반면 국토해양부·전문가들 의견은 달랐었다.
 
또 새누리당은 ‘5+5총선공약’을 확정했다. 0~5세에 대한 전면무상보육과 함께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및 비과세와 감면혜택을 대폭 줄여 5조원 안팎의 복지, 일자리 재원 마련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지붕 식구인 MB정권의 지난 행보와 비교하면 거의 파격적 수준이다.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갖은 ‘포퓰리즘성’ 공약들과 더불어 ‘실현가능성’ ‘받칠 재정’ 등에 의구심을 자아낸다. 유권자들 눈, 귀를 솔깃하게 하면서 재차 딜레마를 던진다. 더불어 ‘만천과해(滿天過海)’ ‘이장패천(以掌蔽天)’의 상반된 단상을 던지고 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란 기류가 바닥에서 꿈틀거린 채 사뭇 심상찮다. 긴장해야 할 대목이다. ‘만천과해(하늘을 속여 바다를 건너다)’는 손자병법 36계 중 제1계로 어떤 목적을 갖고 행동하더라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보여 적이 의심 갖지 않도록 하는 상황에 쓰인다. 즉 ‘드러난 모습에 계략을 숨긴다’, ‘은밀히 내일을 도모 한다’는 뜻이다.
 
여당에 대한 작금의 팽배한 불신을 대변하고 있다. 또 ‘이장패천(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은 허물을 가리려 해봤자 결국 드러난다는 뜻이다. 평소 ‘소통’을 강조할 때 쓰이는 사자성어다. 현재 봇물처럼 쏟아지는 ‘달콤한 공약’에 대한 민의의 반대급부 ‘의구심’을 일견 대변하는 듯하다.
 
19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지난 18대 총선과 상반된 상황이 연출중이다. 여야 간 ‘공수교대’ ‘데자뷰’만 지속 반복되고 있다. 4년 전엔 당시 여당, 현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실정에 힘입어 야당인 한나라당이 대선에 이어 총선까지 압승했다. 하지만 상대 측 ‘실정’에 힘입은 반사이익 요인이 컸던 게 사실이다. 이가 이번에도 제한된 선택구도 속에 예외 없이 재연될 조짐이어서 유권자들 입장에선 ‘괴리’로 작용한다.
 
오는 12·19대선 전초전 격인 4월 총선에서 승리하는 쪽이 대선승기를 선점할 것이란 게 여야의 공통된 공감대다. 이번 19대 총선이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로 인식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민의의 기성정치권에 대한 피로감과 동반된 ‘바꿔 열풍’엔 유권자들 깊은 ‘불신’이 핵심기류로 깔린데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당명을 바꾸고 ‘생각(정강정책)’과 ‘사람(공천)’ 쇄신경쟁에 나선 주요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권자들 ‘피해의식’ 상쇄가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이 불리한 구도 속에 ‘과반의석’을 누가 가져갈지는 4월 총선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전전긍긍’은 고질적 ‘사후약방문식 처신’이 일조한다. 현 정권 역시 ‘공약’을 빌미로 유권자들 표심을 획득하고 목적달성 후엔 갖은 ‘빌미’로 뒤집은 사례가 다수인 탓이다. 물론 공약을 뒤집은 건 ‘MB’이고 박근혜 위원장은 반발했으나 결국 6·3데탕트로 이어지면서 ‘한 지붕 식구’임을 반증했다. 한데 현재 재차 ‘탈MB·정부’를 우회하며 ‘러브콜’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 뇌리엔 여권의 ‘언행불일치’ ‘불신’이 여전한 딜레마와 괴리로 상존한다. 해당 잔흔이 꽤나 뼈아픈 양태다. 여권 스스로 제공한 ‘학습효과’다. 그간 스스로들이 뿌린 씨를 거두는 차원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과 달리 요번 분위기는 사뭇 예사롭지 않은 게 반증한다.
 
성난 민심을 대변하는 듯 날이 한껏 선 해당 부메랑은 여당을 타깃으로 4월11일 선거일을 향해 가파르게 허공을 가로지르는 모양새다. 비슷한 난국에서 벼랑 끝 탈출에 한번 성공한 박 위원장이 이번에도 기적을 ‘재연’해 낼지 여부가 주목거리다. 4월 총선승패에 그의 차기가도 ‘순항-험로’가 달린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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