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보보호협정 졸속처리 ‘침묵싸인 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처리를 둘러싼 청와대-정부 간 책임공방와중에 청와대가 침묵에 휩싸인 형국이다. 이명박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3일 검찰소환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비난기류 등 잇단 악재에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2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는 무거운 침묵 그 자체였다는 후문.
 
이날 회의는 지난 27일 밤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이 처음 회의를 주재한 자리. 매주 한 차례 정도 열리는 이 회의는 주로 수석실별 현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는 통상적 자리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우가 달랐다. 지난달 26일 이 대통령 부재 중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싸고 ‘졸속-밀실처리’란 비판이 거센 와중에 열린 것이어서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석실 현안을 보고 받은 후 3∼4분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질타를 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문제는 제쳐놓은 채 거의를 군사정보협정 처리과정 미숙함에 대해 질타가 이어진 것.
 
회의에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 등은 배석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인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내에 남아 국무회의에서 군사정보협정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현 파장을 고려 시 정보보호협정의 비공개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주도한 인물 중 한명인 김 기획관이 직접 참석해 소상히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순방길에서 천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국무회의를 포함 국내 절차를 거친 후 29일 양국이 서명할 것이란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줄은 몰랐다는 후문이다.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이 즉석 안건으로 올라간 것에 자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군사정보협정이 통과될지도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일에 청와대는 물론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 모두가 비판기류에 직면한 가운데 어느 쪽이던 사건전말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잇단 악재에 청와대가 ‘침묵’에 휩싸인 가운데 비판여론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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