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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올해도 8·15광복절 특별사면없다”

지난해 이어 연속 적은 사면수요 사면권 남용 바람직 않다는 지적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2/08/09 [15:02]
지난해에 이어 올해 8·15광복절 역시 특별사면이 없을 예정이다. 청와대는 오는 8·15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이다. 박정하 대변인은 “올해 광복절 사면계획이 없다”며 “지난해에도 없었고 그 전에도 사면권을 과하게 쓰는 걸 지양하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경우 사면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사면권 남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08년 취임 후 현재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그 중 3건이 8·15광복절 사면이었고, 지난 09년 연말 사면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유일 대상자였다.
 
8·15광복절 사면 경우 법무부가 통상 매년 7월 초 사면후보자 명단검토 작업을 한다.
 
하지만 올해는 해당 검토 작업을 하지 않아 벌써부터 8·15특사가 없을 것이란 예상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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