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곡동특검 수사연장 요청 '거부'

이명박 대통령이 이광범 특검의 내곡 의혹 수사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특검은 그간의 수사자료 만으로 시한인 오는 14일 까지 공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판여론과 야당의 반발 및 공세가 동반돼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12일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수석비서관등 의견을 들어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특검법이 정한 수사범위 내에서 법적결론을 내리기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근래 사저 터가 국가에 매각돼 사실상 원상회복이 이뤄졌다”면서 거부배경을 설명했다.
 
수사초반 한껏 기세를 올리던 이 특검의 수사칼날이 막판에 청와대의 법리적 ‘방패’에 꺾여 좌절된 형국이다. 더불어 주목되던 영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도 ‘서면조사’로 대체된 데다 초유의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역시 무산됐다.
 
최 비서관은 “특검은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가까이 70여명의 수사 인원을 투입하고 십 수억 상당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대대적 수사를 벌여왔다”며 “시형 씨를 공개 소환한 걸 비롯해 이상은 회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20여명의 사건관계자들을 약 40회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모두 51개 항목 206페이지에 달하는 경호처 기밀자료를 비롯 많은 자료도 제출 받았다”며 “경호처에 사상 유례 없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거의 성역 없는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고 거듭 거부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청와대는 대통령 실 특수성이나 국정업무차질에도 특검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부득이 응할 수 없었던 경우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압수수색이 오늘 이뤄지는 등 특검이 수사기간연장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사유들이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체로 해소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의 차질 우려와 엄정한 대선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수사결과 발표가 대통령 선거기간 중 이뤄지게 돼 발표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고 엄정한 선거관리와 국민들 선택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간 동안 법으로 엄격히 유출이 금지된 수사내용이 언론에 상세히 공개되고 과장된 내용이 해외언론까지 보도되면서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등 국격에 큰 손상이 빚어졌다”며 “정부는 국익을 위해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거듭 거부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특검의 수사연장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MB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은 오는 14일 마무리된다.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BBK특검자료를 다시 살펴 볼 여지가 있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불발되면서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이 특검은 13일 수사자료 및 기록 등을 정리 후 오는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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